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단독] 정부, 가상화폐 국내 거래 금지 검토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241
등록일:
2017-12-08
<p style="line-height: 2;"><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거래소 투기장 전락"</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음주께 규제안 내놓키로</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은행 해외송금도 차단</span></strong></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5403006_1.jpg" src="/wysiwyg/PEG/se2_15127229466707.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서 </span></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비트코인의 실시간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김범준 기자 </span><a href="mailto:bjk07@hankyung.com"><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bjk07@hankyung.com</span></a><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span></p><p> </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성 투기’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기·다단계 등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산업을 고사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span></p><p> </p><p> </p><div><p><table class="__se_tbl_ext" align="righ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326"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127229883359.jpg"></div></td></tr></tbody></table><p> </p><p style="line-height: 2;"> <span style="font-size: 10pt;"> 8일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음란물 취급자 수준으로 심각하게 보고 규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 거래 금지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불편하게 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이르면 다음주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span> </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이와 관련,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기획재정부도 최근 은행들의 일정 규모 이상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취인 명의에 비트코인의 약자로 쓰이는 ‘BIT’가 적혀 있으면 반드시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 확인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span name="inspace_pos"><br></span></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span name="inspace_pos">김주완/이현일 기자 <a href="mailto:kjwan@hankyung.com">kjwan@hankyung.com</a></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84752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84752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p> </p></div>
댓글 :
0
건
이전글
가상화폐 자율규제안…"거래소 운영시 자기자본 20억원 보유"
다음글
신DTI에 금리인상…3040 실수요자,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노려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39
[이슈 In] 올해 1.49% 오른 건보료율…내년엔 '인상이냐' vs '동결이냐'
관리자
48880
2023-05-15
1038
韓, 저출산·고령화·나랏빚 급증…이대로면 '정크등급' 떨어질 수도
관리자
48814
2023-05-19
1037
[초점] 기준금리 6년5개월만에 전격 인상…금융시장 영향은?
관리자
48757
2017-11-30
1036
전기료 5.5% 인상…머나먼 한전 정상화
관리자
48720
2023-05-16
1035
"한국, 이대로 가다간 2050년 최악 위기 직면"…섬뜩한 경고
관리자
48670
2023-05-18
1034
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 내던 부모 7만세대 7월부터 月 18만8000원 내야
관리자
48660
2018-06-21
1033
코스피, 美 금리 동결에 안도 랠리…엿새째 상승세
관리자
48519
2016-09-23
1032
김동연·이주열 새해 첫 회동… "3% 성장·3만 달러 소득 달성 위해 공조&q...
관리자
48509
2018-01-04
1031
편의점 적금 들어볼까…최고금리 연 6%·포인트 적립 '파격'
관리자
48482
2023-05-22
1030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대폭 손질…9억 이상 아파트 제외
관리자
48482
2018-04-10
1029
"4월 아파트 전셋값 2년 전보다 11.8% 하락…역전세난 지속"
관리자
48472
2023-05-23
1028
"대출 부실화 대비"…금융위,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관리자
48466
2023-05-24
1027
[초점] '무역전쟁·아마존 악재'에 흔들리는 美 증시…국내 영향은?
관리자
48460
2018-04-03
1026
"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율 연평균 6.8%… OECD 최고"
관리자
48420
2018-05-02
1025
1100원선 돌파한 원·달러 환율…향후 전망은?
관리자
48393
2018-06-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