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단독] 정부, 가상화폐 국내 거래 금지 검토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329
등록일:
2017-12-08
<p style="line-height: 2;"><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거래소 투기장 전락"</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음주께 규제안 내놓키로</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은행 해외송금도 차단</span></strong></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5403006_1.jpg" src="/wysiwyg/PEG/se2_15127229466707.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서 </span></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비트코인의 실시간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김범준 기자 </span><a href="mailto:bjk07@hankyung.com"><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bjk07@hankyung.com</span></a><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span></p><p> </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성 투기’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기·다단계 등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산업을 고사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span></p><p> </p><p> </p><div><p><table class="__se_tbl_ext" align="righ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326"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127229883359.jpg"></div></td></tr></tbody></table><p> </p><p style="line-height: 2;"> <span style="font-size: 10pt;"> 8일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음란물 취급자 수준으로 심각하게 보고 규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 거래 금지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불편하게 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이르면 다음주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span> </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이와 관련,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기획재정부도 최근 은행들의 일정 규모 이상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취인 명의에 비트코인의 약자로 쓰이는 ‘BIT’가 적혀 있으면 반드시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 확인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span name="inspace_pos"><br></span></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span name="inspace_pos">김주완/이현일 기자 <a href="mailto:kjwan@hankyung.com">kjwan@hankyung.com</a></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84752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84752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p> </p></div>
댓글 :
0
건
이전글
가상화폐 자율규제안…"거래소 운영시 자기자본 20억원 보유"
다음글
신DTI에 금리인상…3040 실수요자,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노려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29
'598만 → 1014만원'…고소득층에 건보 '적자 폭탄' 떠넘긴다
관리자
58583
2023-01-12
1128
빠르게 낙폭 줄이는 서울 집값…전셋값은 '뚝뚝'
관리자
58560
2023-01-19
1127
한은, 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기준금리 연 3.5% [종합]
관리자
58539
2023-01-13
1126
은행에 5000만원 맡겼더니 年 이자가…고객들 '분통'
관리자
58485
2023-01-10
1125
전문가 60% "금리 종점 年 3.75%"…50%는 "올 하반기 인하 나설 것&quo
관리자
58472
2023-01-11
1124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한다
관리자
58290
2023-01-16
1123
연말정산하려 '홈택스' 메일 열었다간…개인정보 털린다
관리자
58135
2023-01-17
1122
"올해 설 차례상엔 밀키트 올립니다"…한숨만 나오는 물가
관리자
58012
2023-01-20
1121
글로벌 최저한세 '과속입법'…부메랑 되나
관리자
58001
2023-01-18
1120
외국인, 8개월 만에 최대 '4290억 매물 폭탄'…코스피 1950선 후퇴
관리자
57969
2016-07-07
1119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
관리자
57843
2023-01-25
1118
버팀목 소비마저 꺾이자 '逆성장 늪'…경기 침체터널 진입했나
관리자
57528
2023-01-27
1117
"헷갈리네"…거래량 꿈틀, 회전율은 최저
관리자
57373
2023-02-14
1116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규제 다 풀자 지방 부동산 '초토화'
관리자
57356
2023-01-26
1115
美 인플레 둔화에 '기준금리 인상 3월이 마지막' 전망 확산
관리자
57320
2023-01-3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