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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예산안] 내년 세수(稅收)만 믿고…"돈 풀어도 재정건전성 문제없다"는 예산당국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887
등록일:
2016-08-31
<p><p> </p><p style="line-height: 1.8;">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2017예산안 특징·편성 배경</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내년 세수 19조 더 걷혀…확장적 재정기조 유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국가채무비율 당초 예상보다 0.6%P 개선 40.4%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3% 성장 힘든데…지나친 자신감" 지적도 </span></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1pt;"><img title="01_12357825_1.jpg" src="/wysiwyg/PEG/se2_14726079934376.jpg"></span></stron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span style="font-size: 8pt;">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윤식 행</span></p><p><span style="font-size: 8pt;"> 정자치부 장관, 유 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김영우 기자 </span></p><p><span style="font-size: 8pt;"> </span><a href="mailto:youngwoo@hankyung.com"><span style="font-size: 8pt;">youngwoo@hankyung.com</span></a></p><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작년과는 딴판이었다. 정부는 30일 내년 재정지출을 3.7% 늘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400조원을 돌파하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작년 9월8일 3.0%의 재정지출 증가를 담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할 땐 “나랏빚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고개를 숙였던 정부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유는 세수 증가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414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241조8000억원은 국세 수입으로,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18조8000억원(8.4%)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 같은 세수 증가에 힘입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확장적인 예산안을 짰다”(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기초해 정부가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정 건전성과 확장적 재정이라는 상충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다 자칫 한 가지도 달성 못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것이다.</span></p><p> </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br></span></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내년에도 稅收 서프라이즈</span></strong></p><div class="fb-quote fb_iframe_widget" style="left: 164.5px; top: 898px; position: absolute;" fb-iframe-plugin-query="app_id=872625546175034&container_width=550&href=http%3A%2F%2Fwww.hankyung.com%2Fnews%2Fapp%2Fnewsview.php%3Faid%3D2016083035731%26nid%3D002&locale=ko_KR&sdk=joey" fb-xfbml-state="rendered"><span style="width: 147px; height: 48px; vertical-align: bottom;"><br></span></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p> </p></span></strong><div><p style="line-height: 1.8;"> <table align="right"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279" height="492" align="absmiddle" style="width: 295px; height: 430px;"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4726080369372.jpg"></div></td></tr></tbody></table><p style="line-height: 2;"> <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잡은 내년 국세 수입을 보면 모든 세목에서 수입이 증가한다. 법인세는 5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세수(46조원)보다 17.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소득세도 60조8000억원에서 65조3000억원으로 7.4% 많아진다. 소득세 중에선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덕분에 양도소득세가 9조4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13.8%나 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소비 촉진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61조5000억원으로 올해(58조1000억원)보다 5.9%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span> </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이 같은 세수 전망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1%, 실질성장률은 3.0%)를 근거로 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민간연구소에 비해서도 낙관적인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실질성장률을 2.7%로 잡고 있다.</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2;"> </p><span style="font-size: 10pt;"><p style="line-height: 2;"><strong>◆두 마리 토끼 잡을까</strong></p><div class="fb-quote fb_iframe_widget" style="left: 66.5px; top: 1574px; position: absolute;" fb-iframe-plugin-query="app_id=872625546175034&container_width=550&href=http%3A%2F%2Fwww.hankyung.com%2Fnews%2Fapp%2Fnewsview.php%3Faid%3D2016083035731%26nid%3D002&locale=ko_KR&sdk=joey" fb-xfbml-state="rendered"><span style="width: 147px; height: 48px; vertical-align: bottom;"><br></span></div><p style="line-height: 2;"><span name="inspace_pos"> </span><br>정부의 내년 지출 예산은 올해 대비 3.7% 증가한다. 2016년 예산안 증가율 2.9%에 비해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부문장은 “내년 경상성장률 4.1%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 증가율 3.7%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세계 경제 여건을 보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br><br>일부에선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 신용등급 상향의 주된 이유로 제시한 재정 건전성을 정부가 의식해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에 더 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br><br>반면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trong>◆균형재정 물 건너가나</strong></p><div class="fb-quote fb_iframe_widget" style="left: 66.5px; top: 2016px; position: absolute;" fb-iframe-plugin-query="app_id=872625546175034&container_width=550&href=http%3A%2F%2Fwww.hankyung.com%2Fnews%2Fapp%2Fnewsview.php%3Faid%3D2016083035731%26nid%3D002&locale=ko_KR&sdk=joey" fb-xfbml-state="rendered"><span style="width: 147px; height: 48px; vertical-align: bottom;"><br></span></div><p style="line-height: 2;"><span name="inspace_pos"> </span><br>정부는 내년 지출예산 증가율(3.7%)보다 수입예산 증가율(8.4%)이 높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예상한 수치(국내총생산 대비 41%)보다 다소 개선된 40.4%로 전망했다. 2009년 국가채무비율이 30%대로 올라서고 나서 8년 만에 40%대를 밟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작년에 2016년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 호조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39.3%로 떨어지면서 내년이 국가채무비율 40%가 넘는 첫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br><br>정부의 순수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도 내년 28조1000억원 적자로 올해 39조1000억원보다 줄어들고, 2018년에도 25조원대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하지만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잡은 균형재정 도달 시점은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2015~2019년)에서는 균형재정 도달 시점을 2019년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계획에서는 2020년에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추정했다.</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 </p><span style="color: rgb(0, 0, 255);"><p style="line-height: 2;"><strong>■ 40.4%</strong></p><div class="fb-quote fb_iframe_widget" style="left: 66.5px; top: 2562px; position: absolute;" fb-iframe-plugin-query="app_id=872625546175034&container_width=550&href=http%3A%2F%2Fwww.hankyung.com%2Fnews%2Fapp%2Fnewsview.php%3Faid%3D2016083035731%26nid%3D002&locale=ko_KR&sdk=joey" fb-xfbml-state="rendered"><span style="width: 147px; height: 48px; vertical-align: bottom;"><br></span></div><p style="line-height: 2;"> </p></span><p style="line-height: 2;">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올해보다 1.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40%를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세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발표한 ‘2015~2019년 중기계획’ 전망치보다는 0.6%포인트 낮아졌다. </p><p style="line-height: 2;">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김재후 기자 <a href="mailto:hu@hankyung.com">hu@hankyung.com</a><span name="inspace_pos"> </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2;"><span name="inspace_pos"> </span></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2;"><span name="inspace_pos"><출저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3035731&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3035731&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span> </p></span><p style="line-height: 2;">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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