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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 요약 2]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
36287
등록일:
2019-07-29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또다시 연장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 style="font-size: 10pt;">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지출 제도와 의무 공시를 도입하고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해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편법 증여나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다음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분야의 세부내용 요약. </span></p><p> </p><p><img title="PCM20181106006580990_P2.jpg" src="/wysiwyg/PEG/se2_15643892736935.jpg">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일자리 지원</strong></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지역의 노·사·민·정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도모해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현행 1∼2%에서 5%로 각각 상향.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내년부터 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 지원 목적의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해 10% 세액공제 적용.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 내년부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이 해당.</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내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을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완화. 기존에는 퇴직 후 3∼10년 이내에 동일기업에 재취직해야 세제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하면 혜택 제공.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pan style="font-size: 10pt;">▲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대여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은 법인세를 매기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사회적 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 친화적 재설계 = 올해 말까지인 일몰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등 세액 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 한도를 신설. 감면 한도는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설정.</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해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5년 이상)을 계산한 뒤 소득세 50%(중견기업은 30%) 감면 적용.</span> </p><p> </p><p> </p><p><img title="PCM20190314000024990_P2.jpg" src="/wysiwyg/PEG/se2_15643893235967.jpg"></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span></strong></p><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올해 말까지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 내년 연말정산 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 범위를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명확화.</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해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5%포인트 우대. 2021년 말까지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9/109의 우대공제율을 적용.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인하.</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0년 말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사서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 확대.</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점증 구간에 한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점증구간의 소득 기준은 총급여액으로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 내년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 내년부터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연금계좌 총 납입 한도를 현행 연 1천800만원에 더해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까지로 확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현행 연금저축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에 더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 한도)까지로 확대.</span><br><span style="font-size: 10pt;">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202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내년 납입분부터 적용. 다만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공제 한도 유지.</span><br><span style="font-size: 10pt;">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70%에서 60%로 인하하고 내년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지방소비세율 조정 = 내년 이후 납부 또는 환급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6%포인트 상향.</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내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까지 확대.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 중증 장애인이 기초 생활비 용도로 신탁 원금을 인출할 수 있게 허용. 신탁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내년부터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 조부모 등으로 확대.</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 또는 연합)에 대해 이용료와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존에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하거나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추가를 해 수입 금액이 늘었을 경우 공제를 배제'하던 단서조항을 삭제.</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 올해 12월31일 이전에 폐업을 하고 내년부터 2022년 사이에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을 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소액(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국세의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확대 = 기존에 관세법이 아닌 WTO, FTA 등에 따라 국가간 협정세율이 '0'인 경우 부가세 면제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이를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 국내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품목에 시각장애인용 체온·체중계 등 품목을 추가.</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양도세 특례 기간을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로 축소.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올해 말 일몰인 특례 기한을 2022년 말까지 3연 연장. </span></p><p> </p><p><img title="PCM20180828000158990_P2.jpg" src="/wysiwyg/PEG/se2_15643894085662.jpg"></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strong></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지정기부금단체와 주무관청 간 정보 공유 의무를 신설하고 국세청이 기부금 관련 자료요구를 할 근거를 마련.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신규 지정 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하도록 지정기간을 이원화. 단체 홈페이지 개설 요건 강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신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발급불성실 가산세율을 허위발급금액의 2%에서 5%로 인상.</span><br><span style="font-size: 10pt;">2021년부터 공익법인 의무지출 대상을 현행 성실공익법인(110개) 외에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까지 확대하고, 일반 공익법인에 대한 지출 비중을 1%로 규정.</span><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부터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을 모든 공익법인(+7천400개)으로 확대.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양식을 사용하고 2023년까지 가산세 미부과. 내년부터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600개)을 추가.</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내년부터 공익법인의 공시의무사항에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을 추가.</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202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기재부 장관이 회계 감리 후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금융위에 통보해 제재를 가하는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 등의 과세특례 조정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자산 추가 = 내년부터 증여세 감면 대상자산에 염전을 추가.</span><br><br style="clear: both;"><span style="font-size: 10pt;">▲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2022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종전 5배에서 3배로 축소. 2022년부터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올해 말 일몰을 2022년 말로 3년 연장.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을 현행 4·8년 임대 시 30·75%에서 20·50%로 각각 축소.</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 내년부터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계약 위반 시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계약금도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내년부터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에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추가.</span> </p><p> </p><p> </p><p> </p><p> </p><p> </p><p> </p><p> </p><p><br class="paragraph" data-index="9">/연합뉴스 </p><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59990Y"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59990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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