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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부터 고소득 직장인 세금부담 늘어난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9109
등록일:
2019-07-25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2019년 세법개정안</span></strong></p><p> </p><p><img title="99_18320185_1.jpg" src="/wysiwyg/PEG/se2_15640375052992.jpg"> </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사진=게티이미지뱅크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고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소득세를 추가로 걷는다. 반면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감세’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8월27일)를 거쳐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 직장인을 타깃으로 잡았다. 직장인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이 넘는 2만1000명(2017년 기준)에 대한 세부담을 늘렸다. 연봉 5억원인 사람은 110만원, 10억원은 535만원을 더 내야한다. 또 임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식으로 퇴직 임원에 대한 세부담을 확대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누적 효과를 향후 5년동안 분석한 결과 총급여 6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3773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민·중산층(-1682억원) △중소기업(-2802억원) △대기업(-2062억원) △기타(-1907억원)은 모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이와함께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물리는 할증세를 낮추거나 없앴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상속증여세(최대 50%)의 30%, 50% 미만이면 20%가 각각 할증되지만 내년부터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20% 단일 할증률이 적용된다. 10~15%였던 중소기업 할증률은 폐지됐다. 이에따라 최대주주 할증제도가 도입된 1993년 이후 최대 65%였던 국내 상속증여세 최고 실효세율(50%+50%×30%)은 내년부터 60%(50%+50%×20%)로 축소된다.</span> </p><p> </p><p> </p><p> </p><p> </p><p> </p><p> </p><p><br class="paragraph" data-index="4">오상헌 기자 <a href="mailto:ohyeah@hankyung.com">ohyeah@hankyung.com</a> </p><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59996i?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59996i?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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