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한국 기업환경 급속 악화"…外投기업 3곳 중 1곳 "脫코리아 검토"
작성자:
관리자
조회:
43882
등록일:
2018-11-09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동요하는 외국인투자기업</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한경·외국기업協, 외투기업 CEO 40명 조사</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매력 떨어지는 한국</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내년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 '부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잡한 인허가 등 규제는 여전</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러브콜' 보내는 동남아시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낮은 임금·법인세 면제 내세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외국기업 공장 유치 총력전</span></strong></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신현욱 한국그런포스펌프 대표는 요즘 고민이 많다. 신시장을 개척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안정적인 물량이 나오는 공공기관을 뚫을 생각도 했지만 아예 입찰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접한 뒤 포기했다. 펌프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탓이다. 이 회사는 충북 음성과 광주광역시에 공장을 운영하며 작년에만 147명을 채용하고 8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모기업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는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span> </p><div id="teads_slot"></div><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신 대표는 “부품의 80%를 중국에서 들여와 조립하는 한국 중소기업과 국내에 공장을 세워 직접 제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어떤 기업이 진정한 ‘한국 기업’이냐”며 “한국의 규제를 피해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생산 물량을 일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pan></p><p> </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8208685_1.jpg" src="/wysiwyg/PEG/se2_15417346210146.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고</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1"><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8일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주한 외투기업 최고경영자(CEO) 40명을 대상으로 한 기업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로 요약된다. 외투기업 혜택은 줄어든 반면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여서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2"><br><span style="font-size: 10pt;">혜택 축소의 대표적 사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다. 정부는 그동안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또는 7년간 50~100% 감면해줬다. 외투기업은 한국행(行)을 선택한 핵심 이유 중 하나를 잃게 됐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규제는 여전하다. 조명업체 A사 대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표준에 맞춰 인허가를 받은 제품도 한국에서 판매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자그마한 부품 하나가 추가되면 새로 인증받아야 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토로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유통업체 B사 CEO도 “제품 안전검사와 통관 기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적으로 규제를 내놓는 것도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업체 C사 대표는 “일명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원료물질 등록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제품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4"><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해외로 눈길 돌리는 외투기업들</span></strong><br class="paragraph" data-index="5"><br><span style="font-size: 10pt;">상당수 외투기업은 한국의 기업 환경이 악화되자 주변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낮은 인건비와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이들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베트남은 인건비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인 데다 첨단기술기업에는 최대 13년간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인구 1억 명으로 노동력도 풍부하다. 세계 4위 인구대국(2억6600만 명)인 인도네시아는 금속·기계 등 제조업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낮은 임금+법인세 감면’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따지는 삼박자를 두루 갖춘 셈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반면 국내에선 최악의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지방 제조업체는 여전히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 있는 반도체 패키징 외투기업 D사 관계자는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올 들어 24번이나 채용공고를 냈지만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뽑지 못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야근, 특근도 시키지 못하는 만큼 인력 충원이 안 되면 공장 증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국내 고용의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를 없애고 투자하고 싶은 노동 환경부터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span> </p><p> </p><p> </p><p> </p><p> </p><p> </p><p> </p><p><br>고재연/오상헌 기자 <a href="mailto:yeon@hankyung.com">yeon@hankyung.com</a>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86333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86333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댓글 :
0
건
이전글
금융위 "미중 무역분쟁, 한국에 직격탄…철저히 대비해야"
다음글
KDI, 경기둔화 공식화…"내수부진으로 전반적 경기 다소 둔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
"브렉시트 후폭풍 6개월 이상 간다" 75.89%
관리자
99106
2016-07-04
3
잠자는 은행 계좌 1억개 . . .14조 대이동한다
관리자
101878
2016-07-04
2
"구조조정 태풍 최소 3년 이어진다 … 자금경색 확산 우려"
관리자
104801
2016-07-04
1
에이블메이트 "기업·직장인 경제교육 세미나"
관리자
140819
2016-06-08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