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4대보험료 예정대로 오르면…월급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9.73% 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844
등록일:
2019-09-24
직장인 지갑 더 털린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주가 전부 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만 예외다.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쉽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이달까지 2만6000원이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 몫은 1만3000원이다. 1.3%이던 고용보험료율이 다음달 1.6%로 인상되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은 1만6000원으로 오른다.
4대 보험료가 정부 계획대로 인상되면 2022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에 이른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7.16%(근로자 부담분 3.58%)로 오르고, 9%인 국민연금 요율이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에 따라 2021년 10%(근로자 부담분 5%)까지 인상된다는 게 전제다. 추가 인상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이 1.13%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 월급 대비 납부율(0.35%)을 추산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율을 더하면 9.73%가 된다.
2017년만 해도 4대 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였다. 세전 수입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2만7600원을 4대 보험료로 냈다는 얘기다. 이 직장인의 소득이 2022년까지 한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4대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은 연간 350만2800원으로, 47만5200원 늘어난다.
월급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4대 보험료 수익과 근로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집계에 따르면 가구당 4대 보험료 지출은 2006년 147만원에서 2017년 282만1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한 근로소득 증가율과 보험료 인상분을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가구 부담은 310만5000원에 달했다. 올해는 322만5000원으로 더 뛸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별도 과세표준이나 공제 없이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대 보험료 인상의 파급력이 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크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금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올리고 있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60121
>
댓글 :
0
건
이전글
"韓 경제 '고용없는 성장' 직면…위축된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다음글
'상한제 준비 완료' 10월 하순으로 늦어진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4
임대업자 돈줄 죄는 RTI… 15억 신도시 상가 대출 9억→7.8억
관리자
53643
2018-03-26
273
집코노미. 아파트 48채 사들인 갭투자자의 몰락
관리자
73982
2018-03-09
272
미국 의회 '트럼프 관세' 강력 제동… "대통령 행정명령 무력화 입법 추...
관리자
59079
2018-03-06
271
초점. "증시, 상승 추세 복귀 가능성↑…주식비중 확대해야"
관리자
64588
2018-02-26
270
미국 국채금리 연 3% 시대를 앞둔 우리의 자세
관리자
54407
2018-02-23
269
이주열 "美 보호무역이 최대이슈… 예상보다 강해져 걱정"
관리자
53267
2018-02-21
268
초점. 금리 상승, 증시에 나쁘기만 할까
관리자
53314
2018-02-19
267
땅값도 급등… 제주 '보유세 부담' 24.7% 늘듯
관리자
55776
2018-02-13
266
세계증시 전망 놓고 "훨씬 큰 폭락 온다" vs "곧 안정될 것"
관리자
53545
2018-02-12
265
돈줄 죄는 중앙은행들… "26개국 중 6개국 4개월 새 금리 인상"
관리자
52643
2018-02-08
264
상승폭 커진 대출금리… '빚테크'로 빛 보려면
관리자
52145
2018-02-07
263
"내 폭탄 받아줄 사람 올까?"…가상화폐 신규거래, 기대보다 '걱정'
관리자
52419
2018-01-29
262
코스피, 두달여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외국인 러브콜
관리자
52455
2018-01-25
261
기존 대출 원금까지 부채로 계산… 대출한도 확 줄어
관리자
53104
2018-01-24
260
신규투자 허용에도 가상화폐 '줄하락', 왜?
관리자
52672
2018-01-23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