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4대보험료 예정대로 오르면…월급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9.73% 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857
등록일:
2019-09-24
직장인 지갑 더 털린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주가 전부 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만 예외다.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쉽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이달까지 2만6000원이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 몫은 1만3000원이다. 1.3%이던 고용보험료율이 다음달 1.6%로 인상되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은 1만6000원으로 오른다.
4대 보험료가 정부 계획대로 인상되면 2022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에 이른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7.16%(근로자 부담분 3.58%)로 오르고, 9%인 국민연금 요율이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에 따라 2021년 10%(근로자 부담분 5%)까지 인상된다는 게 전제다. 추가 인상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이 1.13%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 월급 대비 납부율(0.35%)을 추산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율을 더하면 9.73%가 된다.
2017년만 해도 4대 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였다. 세전 수입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2만7600원을 4대 보험료로 냈다는 얘기다. 이 직장인의 소득이 2022년까지 한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4대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은 연간 350만2800원으로, 47만5200원 늘어난다.
월급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4대 보험료 수익과 근로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집계에 따르면 가구당 4대 보험료 지출은 2006년 147만원에서 2017년 282만1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한 근로소득 증가율과 보험료 인상분을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가구 부담은 310만5000원에 달했다. 올해는 322만5000원으로 더 뛸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별도 과세표준이나 공제 없이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대 보험료 인상의 파급력이 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크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금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올리고 있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60121
>
댓글 :
0
건
이전글
"韓 경제 '고용없는 성장' 직면…위축된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다음글
'상한제 준비 완료' 10월 하순으로 늦어진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4
"30% 싸게 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관리자
51937
2018-07-06
303
치솟는 가계대출 금리, 3년 8개월 만에 최고
관리자
51584
2018-06-27
302
문재인 정부,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고용목표치 20만명대로 하향조정
관리자
51987
2018-06-25
301
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 내던 부모 7만세대 7월부터 月 18만8000원 내야
관리자
53812
2018-06-21
300
[집코노미] "1억원대 전셋집 수두룩"…입주폭탄 지역, 집주인 속타도...
관리자
53197
2018-06-19
299
1100원선 돌파한 원·달러 환율…향후 전망은?
관리자
53778
2018-06-18
298
ECB 긴축시사·미 연준 금리인상… 다음주가 '6월위기' 분수령
관리자
51144
2018-06-07
297
서울·과천 일반분양서도 '불법 의심' 68명 적발
관리자
52301
2018-06-05
296
이주열 총재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금융불안' 언제든 재연&quo
관리자
51414
2018-06-04
295
땅값 급등에 세금폭탄… 제주·부산 등 보유세 20% 뛰는 곳 '수두룩'
관리자
52075
2018-05-31
294
[집코노미] "전세난 구원투수서 애물단지로"…외면받는 도시형생활...
관리자
51247
2018-05-29
293
"소득주도성장, 절대빈곤 때나 통했을 정책"… "저소득층 더 힘...
관리자
51906
2018-05-28
292
내일 한은 금통위 동결 유력… 하반기 인상 신호 나올까
관리자
51075
2018-05-23
291
[초점] 선진국과 신흥국 디커플링…국내 증시는?
관리자
51947
2018-05-18
290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관리자
51793
2018-05-15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