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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침] 경제(상한제 지역 126곳 8만4천가구 재건축 후폭풍…)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222
등록일:
2019-11-06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상한제 지역 94곳 8만4천가구 재건축 후폭풍…강남4구 집중(종합)</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풍선효과 우려에 안전진단 통과 못한 곳도 상한제 대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과천·동작 등 과열지역 빠져 '형평성 논란'도</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p><p> </p><p><img title="GYH2019110600190004402_P2.jpg" src="/wysiwyg/PEG/se2_15731772718658.jpg"></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6일 1차로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은 대체로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으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재료가 있는 곳들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 style="font-size: 10pt;">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가 있어도 인근 집값이 높지 않거나 당장 고분양가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일단 대상지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다만 과천·동작구 흑석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과열지역이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332곳, 30만 가구에 달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이 가운데 27개 동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가 이번 상한제 대상이 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서울 27개동에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재개발 제외)만 줄잡아 94곳 8만4천여가구에 이른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이 가운데 강남4구 대상 단지가 89곳, 8만1천여가구에 달할 정도로 강남4구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여기에서 추진위 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나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통과하지 못한 '잠재적'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사업지까지 포함하면 대상 단지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가 자체 집계로 27개동에서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일반분양 사업지는 약 90곳, 9만8천가구 정도로 추산됐다.</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KR20191106180400003_01_i.jpg" src="/wysiwyg/PEG/se2_15731773176426.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을 강남권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묶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pan style="font-size: 10pt;">이미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서초구 잠원·반포 일대나 강동구 둔촌동,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지는 물론, 안전진단이나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머무른 곳들도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0"><span style="font-size: 10pt;">집값이 높은데다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자금이 몰려가는 풍선효과 등이 우려돼 사전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1"><span style="font-size: 10pt;">압구정의 경우 현대·미성·한양 아파트 등이 타깃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2"><span style="font-size: 10pt;">이들 단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안전진단 통과 등 재건축 초기 중에서도 초기 단지들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3"><span style="font-size: 10pt;">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나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처럼 안전진단 통과도 못한 '잠재적' 재건축 단지들도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됐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4"><span style="font-size: 10pt;">영등포구 여의도동은 미성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수정·광장·미성 아파트 등은 아직 추진위 상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5"><span style="font-size: 10pt;">건설업계 관계자는 "압구정·여의도 등지는 재건축 사업의 진척은 거의 없지만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한제 대상으로 묶인 것 같다"고 말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6"><span style="font-size: 10pt;">재개발 단지도 투기수요가 몰려 과열 우려가 있거나 시공사 선정 등으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곳들이 상한제 대상으로 묶였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7"><span style="font-size: 10pt;">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인 한남·보광동이 대표적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8"><span style="font-size: 10pt;">사업이 가장 빠른 한남3구역의 경우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반분양가 3.3㎡ 7천200만원 보장' 등 과도한 사업제안이 나오며 정부의 특별점검을 받고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9"><span style="font-size: 10pt;">성동구에서 상한제 대상으로 묶인 성수동1가도 현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0"><span style="font-size: 10pt;">이들 지역의 재개발 지분 가운데는 3.3㎡당 1억∼2억원을 호가하는 것들이 많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1"><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이번에 일부 과열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제기한다.</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KR20191106180400003_02_i.jpg" src="/wysiwyg/PEG/se2_15731773579089.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상한제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쳤던 과천이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3"><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114에 따르면 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적지 않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4"><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천시의 경우 재건축 일반분양이 멀었고,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5"><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아직 안전진단 문턱도 넘지 못한 송파구 방이동 등은 대상으로 묶였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6"><span style="font-size: 10pt;">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일대가 제외된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7"><span style="font-size: 10pt;">현재 흑석뉴타운은 일반분양을 앞둔 흑석3구역 외에도 흑석11구역(조합설립인가), 9구역(사업시행인가)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8"><span style="font-size: 10pt;">흑석3구역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후분양을 추진하기도 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9"><span style="font-size: 10pt;">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이후 과천과 동작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17.84%, 11.65%나 뛰어 서울 강남·서초구 상승률을 웃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0"><span style="font-size: 10pt;">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도 재건축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단지의 주민들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움직임이 있지만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아직 재건축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pan> </p><p> </p><p> </p><p> </p><p> </p><p> </p><p> </p><p> </p><p> </p><p> /연합뉴스</p><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069859Y"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069859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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