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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보료 대수술 … '불로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세대 보험료 인상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742
등록일:
2017-01-23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또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특히 소득 반영도가 커지면서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간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이 그 대상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SPAN><BR> </P> <DIV style="POSITION: fixed; FILTER: alpha(opacity=0); MARGIN: 0px auto; WIDTH: 1px; ZOOM: 1; DISPLAY: block; MAX-WIDTH: 550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TOP: 0px; msFilter: 'progid:DXImageTransform.Microsoft.Alpha(Opacity=0)'; MozOpacity: 0.0; KhtmlOpacity: 0.0" id=admaru_any_para> <OBJECT style="VISIBILITY: visible" id=SdkIntegration data="http://ads.admaru.com/swf/standard_player_multitags550_412.swf" width=550 height=412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OBJECT></DIV>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SPAN><BR><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3천원…집·자동차 부과 축소</SPAN></STRONG><BR><BR>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천120원을 부과한다.<BR><BR>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BR><BR>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BR><BR>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BR><BR>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1단계에서 시가 2천400만원 이하 주택·4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자동차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천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해진다.<BR><BR>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BR><BR>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된다.<BR><BR>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BR><BR>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낮아진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이자소득·연금에도 보험료 물린다…73만 세대 대상</SPAN></STRONG><BR><BR>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BR><BR>지금까지는 ▲ 금융소득 ▲ 공적연금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BR><BR>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다만, 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재산 요건은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BR><BR>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BR><BR>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BR><BR>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BR><BR>개편 후에는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현재 289만원으로 정해진 직장인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BR><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5월께 정부법안 제출…소득파악률 제고·재정효율화 과제로</SPAN></STRONG><BR><BR>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1∼2단계(총 6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천억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천억원씩 손실이 난다.<BR><BR>복지부는 개편 초기에는 20조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BR><BR>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BR><BR>건보료 개편안은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BR><BR><SPAN style="FONT-SIZE: 10pt">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했다.</SPAN></P> <P style="LINE-HEIGHT: 1.8"> </P>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안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3단계 개편임에도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연금소득자 등 신규 부담자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일원화에는 도달하지 못해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개편안은 일단 국회에서 함께 논의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 <P><SPAN name="inspace_pos"></SPAN></P> <P><SPAN name="inspace_pos"></SPAN></P> <P><SPAN name="inspace_pos"></SPAN></P> <P><SPAN name="inspace_pos"></SPAN></P> <P style="TEXT-ALIGN: right" align=right><SPAN name="inspace_pos">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A href="mailto:helper@hankyung.com">helper@hankyung.com</A></SPAN></P> <P><SPAN name="inspace_pos"></SPAN></P> <P><SPAN name="inspace_pos"><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234408g"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234408g</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SPAN><SPAN name="inspace_pos"></P> <P style="TEXT-ALIGN: right" align=right></SPAN>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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