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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대수술 … '불로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세대 보험료 인상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555 등록일: 2017-01-23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또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소득 반영도가 커지면서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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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3천원…집·자동차 부과 축소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천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단계에서 시가 2천400만원 이하 주택·4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천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해진다.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된다. 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낮아진다.  ◇ 이자소득·연금에도 보험료 물린다…73만 세대 대상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 금융소득 ▲ 공적연금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다만, 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개편 후에는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  현재 289만원으로 정해진 직장인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 5월께 정부법안 제출…소득파악률 제고·재정효율화 과제로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1∼2단계(총 6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천억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천억원씩 손실이 난다. 복지부는 개편 초기에는 20조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 건보료 개편안은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했다.
 
정부안은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3단계 개편임에도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연금소득자 등 신규 부담자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일원화에는 도달하지 못해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개편안은 일단 국회에서 함께 논의된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A href="mailto:helper@hankyung.com">helper@hankyung.com</A>

<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234408g"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234408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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