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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하정우·공효진 같은 부동산 투자, 이제 어렵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27111 등록일: 2020-06-18

정부, '6·17 대책'으로 법인 활용한 부동산 투자 규제<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유명 연예인 부동산 투자법, 법인 '꼼수 투자'<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주담대 금지<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img src="/wysiwyg/PEG/se2_15924403633014.jpg" title="2006181.jpg"> 하정우, 권상우, 공효진/사진=한경DB  배우 하정우, 권상우, 공효진 등의 투자 비법으로 꼽혔던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인들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선은 아파트 등 주택을 파는 법인이 해당되지만, 탈세를 위한 법인거래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0"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6·17 대책'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과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대출을 제한한다.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꼼수'를 잡기 위한 것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매매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북 청주의 경우 2017년 0.9%에서 올해 1~5월 12.5%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0.6%에서 8.2%, 경기는 0.7%에서 6.4%로 증가했다.<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또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사고팔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두 아낄 수 있고, 개인으로 합산될 주택수를 분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 집을 팔 땐 2주택 중과세율(최고 52%)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라 10~20%의 법인세를 치른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팔 때 추가로 내는 10%포인트의 세율을 더해도 개인보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img src="/wysiwyg/PEG/se2_15924403902713.jpg" title="2006182.jpg"> ./사진=MBC 'PD수첩' 영상 캡처  이같은 부동산 투자 방식은 최근 방송된 MBC 'PD수첩'의 '연예인과 갓물주'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PD수첩' 제작진은 한국 탐사 저널리즘센터 데이터팀의 지난 5년 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연예인 건물주 현황은 총 55명, 총 63채의 건물을 매입했으며, 매매가는 총액 473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img src="/wysiwyg/PEG/se2_15924404116095.jpg" title="2006183.jpg"> ./사진=MBC 'PD수첩' 영상 캡처  법인을 설립한 후 공효진, 권상우, 하정우 등은 건물 매매가의 80%에 가까운 금액을 대출로 충당했다고 방송에서 지적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3"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공효진은 37억 원에 인수한 빌딩의 매매가 중 26억 원을 대출받았고, 4년 후 60억 원에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후 63억 원에 건물을 매입할 때에도 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4"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권상우 역시 매매가 280억 원의 빌딩을 구매하면서 240억 원을 대출받았고, 하정우도 2018년에 81억 원에 빌딩을 매입할 때 57억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 127억 원 상당의 건물을 추가로 매입할 때도 99억 원은 은행의 도움을 받았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5"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한효주, 이병헌, 송승헌, 김태희 등은 법인을 세워 '절세'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고, 건물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아끼는 것.  <br class="paragraph" data-index="6"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PD수첩'에 출연한 전문가는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시 되팔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람들은 법인으로 운영을 많이 한다"며 "개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무려 2배의 절세 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전했다.   <img src="/wysiwyg/PEG/se2_15924404305273.jpg" title="2006184.jpg"> ./사진=MBC 'PD수첩' 영상 캡처  실제로 김태희가 132억 원의 건물을 매입할 당시 법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취득세 9억8200만 원 이상을 절세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들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 법인을 세웠는데, 이 역시 취득세 중과를 면하기 위해서였다.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2배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7"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물론 연예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사업을 위해서 매매했다면 얘기다 달라진다. PD수첩의 지적대로 빌딩만 매입했다면, 이번 규제에 크게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곧바로 규제를 받는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8"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때 추가로 과세하는 10%의 법인세를 20%까지 올렸다. 법인 부동산에 최고 수준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2주택일 경우 3%, 3주택 이상일 경우 4%다.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주택 숫자별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  <br class="paragraph" data-index="9"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종부세 공제액도 사라진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으로 명의를 나누면 각각 6억원 씩 최고 12억 원의 종부세 과표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법인 부동산에 대해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img src="/wysiwyg/PEG/se2_15924404529430.jpg" title="2006185.jpg">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대사업자 혜택도 사라진다. 그동안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지만 18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종부세가 과세된다. 이 같은 종부세 강화안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0"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여기에 대출까지 조였다. 현재는 규제지역 안에서 담보인정비율(LTV) 20~50%가 적용되지만 앞으론 모든 지역에서 법인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이 같은 대출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1"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a href="mailto:sue123@hankyung.com" style="color: rgb(34, 34, 34); text-decoration-line: none;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sue123@hankyung.com</a>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 href="mailto:newsinfo@hankyung.com" style="color: rgb(34, 34, 34); text-decoration-line: none;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newsinfo@hankyung.com</a> <출처 : <a href="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6178224H"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617822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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