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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재길의 경제산책] 기업실적 안좋은데 내년 세금 300조 걷겠다는 정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
36990
등록일:
2019-08-14
<p> <img title="AB_20295170_1.jpg" src="/wysiwyg/PEG/se2_15657713418616.jpg"></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돈 쓸 곳은 많습니다. 돈 나올 곳은 적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이야기입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 style="font-size: 10pt;">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을 크게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년 예산은 530조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무려 13%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죠.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훌쩍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원이었죠.</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원을 처음 돌파했는데,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00조원 넘게 증액되는 겁니다. 속도가 전례없이 빠릅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문제는 세수입니다. 내년에만 약 50조원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세금은 오히려 덜 걷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올해 국세 수입은 약 300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를 넘지요. 정부는 내년에도 국세 수입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실제 국세 수입이 그만큼 들어올까요. 무엇보다 전체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올해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신히 버텨온 기업 실적이 올들어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서죠. 기업 전체 수출은 작년 12월(-1.7%) 감소세로 돌아선 뒤 이달까지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일 경제전쟁 등 대외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올해 장사가 잘 안되면 내년 납부할 세금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매 분기 15조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했지만 올 2분기엔 6조6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이익 규모가 기대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한해동안 약 12조원의 법인세를 낸 회사이죠. 정부가 작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였지만, 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법인세수는 오히려 감소할 공산이 큽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 시장까지 불황을 맞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급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양도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법인세보다 국세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국세청이 집계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들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입니다. 지난 수 년간 이어져온 ‘세수 호황’이 막을 내렸다는 방증이기도 하지요.</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pan style="font-size: 10pt;">당정이 500조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세원(稅源) 을 더 발굴할 수밖에요. 전자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부담(빚)을 전가하는 것이고, 후자는 납세자 이탈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입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 확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불가피하다면서, 내년 국세 수입을 ‘정상 경기 상황’에 맞춰 편성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span>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조재길 기자 <a href="mailto:road@hankyung.com">road@hankyung.com</a> </p><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143718i"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143718i</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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