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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셋값·집값 동반 하락하면 금융시스템에 충격 올 수도"
작성자:
관리자
조회:
43459
등록일:
2019-02-12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소비 위축 따른 경기침체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 커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작년 전세대출 90兆…3년새 3배</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정부 "국지적 상황…위기 아니다"</span></strong></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최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逆)전세난이나 깡통전세가 아직까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일부이고, 전세대출이 90조원 규모여서 전체 가계부채 1500조원 중 비중이 6%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이 집값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자산가치 하락과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소비 위축 및 부채부담 증가→가계부채 부실→실물경기 침체→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골이 깊으면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8910446_1.jpg" src="/wysiwyg/PEG/se2_15499745880692.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역전세난에 실물경제 타격 우려</span></strong></p><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경제에서 부동산시장은 ‘경기 부양’과 ‘경기 침체’의 상반된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잇따라 완화했다. 그 결과 부동산은 살아났으나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잇단 고강도 대출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문제는 지나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계부채 부실과 경기 불황으로 미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동산을 보유한 집주인의 입장에서 자산가치의 지나친 하락은 소비 위축을 불러온다. 경기 침체에 이어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부동산은 국내 가구가 보유한 자산가치의 절반이 넘는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보다 하락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 가격 하락은 역전세난을 야기해 은행권의 대출상환 압력을 불러오고, 이에 따른 집주인들의 연쇄 매도가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치솟던 국내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span> </p><p> </p><p style="line-height: 1.8;"><br class="paragraph" data-index="4"><strong><span style="font-size: 10pt;">깡통전세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나</span></strong></p><p><strong><br></strong></p><div><table align="right"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30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499746467213.jpg"></div></td></tr></tbody></table><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 가격 하락은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입자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전세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문제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아직까지 저조하다는 점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규모는 2015년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3조4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아직까지 가입 비율은 높지 않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등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더욱이 전셋값 하락이 집값 하락과 맞물리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받은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의 대출상환 압박이 가중되면서 대출 부실화 및 신용등급 하락 등 연쇄 도미노 효과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pan style="font-size: 10pt;">이 때문에 금융위도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대출 부실화를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말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종합대책 고민하는 정부</span></strong><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0"><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대출 규모는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기준으로는 63조원에 달한다. 전세대출 규모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총량의 6%에 그치는 상황에서 전체 시스템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1"><span style="font-size: 10pt;">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련 부처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이른 시일 내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관련 부처와 협의해 종합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일각에선 정부가 전세대출 등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 가계대출 부실화 등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p><p> </p><p> </p><p> </p><p> </p><p><br class="paragraph" data-index="13">강경민/정지은 기자 kkm1026@hankyung.com </p></div><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22405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22405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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