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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못 미뤄" vs "지금도 가계·기업 큰 부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277
등록일:
2018-07-23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span style="font-size: 11pt;">고갈 앞당겨지는 국민연금</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다시 불붙는 보험료율 인상론</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지금 안 올리면 미래세대 큰 짐</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저출산·고령화에 재정전망 악화</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소득 20% 보험료로 내야할수도</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가계·기업 반발 불보듯</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월 300만원 버는 직장인 </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4%P 오르면 年 72만원 추가</span></strong><span name="inspace_pos"> </span> </p><p> </p><p style="line-height: 1.8;"><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사적연금 강화해 노후 대비를"</span></strong></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4년 빨라진 205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언제가 됐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이 커 당장 보험료율 인상은 안 된다’는 측과 ‘계속 미루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다 떠넘길 것이냐’는 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7355104_1.jpg" src="/wysiwyg/PEG/se2_15323120633989.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기금 소진 시기 앞당겨질 듯</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최근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기는 2056~2057년으로, 3차 추계(2013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35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 수준까지 불어났다가 이후 수지 적자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br><br>재정 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 반면 기대수명은 늘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었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3%를 밑도는 것도 연금 재정에 악재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고갈 시기는 다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보험료를 쌓아뒀다가 지급하는 ‘적립방식’에서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바로 걷어 바로 쓰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20%가 넘는다는 게 재정계산위 분석이다.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고갈 늦추려면 요율 인상 불가피</span></strong>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span><span style="font-size: 10pt;">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급하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올해 기준 45%)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13%대일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보험료율(9%)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0년간 9%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다음달 공청회에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1%포인트만 높여도 큰 부담”</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공식 추진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보다 4%포인트 오르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현행 월 27만원(절반은 회사가 부담)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연간 72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그동안 보험료율 인상 시도 역시 번번이 실패했다. 1997년 정부 산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보험료율을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 반발에 따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 2003년엔 보험료율을 15.90%까지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2006년엔 12.9%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이번에도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부담이 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보완책으로 사적연금을 강화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pan></p><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br>김일규 기자 <a href="mailto:black0419@hankyung.com">black0419@hankyung.com</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226252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226252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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