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대폭 손질…9억 이상 아파트 제외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601
등록일:
2018-04-10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전매제한도 강화…당첨 후 5년까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규정 개정 거쳐 내달 중 시행 계획</span></strong></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ZA_16240174_1.jpg" src="/wysiwyg/PEG/se2_15233617880878.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사진=연합뉴스</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토교통부는 10일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오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사회 소외계층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토교통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 가격 9억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하고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하도록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소유권 이전 등기 때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전매제한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게 의무화할 방침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span></p><div align="left" class="ad_box" id="div-gpt-ad-1494204547300-12" style="margin: 20px auto; text-align: left; line-height: 1.8;" data-google-query-id="CJiD87zUr9oCFclvvAodg20DSg"><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span></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20px auto;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JiD87zUr9oCFclvvAodg20DSg"><br></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20px auto;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JiD87zUr9oCFclvvAodg20DSg"><br></div><div align="right" class="ad_box" style="margin: 20px auto; text-align: right;" data-google-query-id="CJiD87zUr9oCFclvvAodg20DSg">한경닷컴 뉴스룸 <a href="mailto:open@hankyung.com ">open@hankyung.com </a></div><div align="right" class="ad_box" style="margin: 20px auto; text-align: right;" data-google-query-id="CJiD87zUr9oCFclvvAodg20DSg"><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1036267"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1036267</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br style="clear: both;"></div>
댓글 :
0
건
이전글
내집 마련 '지름길'… 청약통장으로 通한다
다음글
이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승진·임금인상 직장인 부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
"브렉시트 후폭풍 6개월 이상 간다" 75.89%
관리자
99307
2016-07-04
3
잠자는 은행 계좌 1억개 . . .14조 대이동한다
관리자
102073
2016-07-04
2
"구조조정 태풍 최소 3년 이어진다 … 자금경색 확산 우려"
관리자
104998
2016-07-04
1
에이블메이트 "기업·직장인 경제교육 세미나"
관리자
141016
2016-06-08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