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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종구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내린다"…생산·포용 금융 추진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223
등록일:
2017-07-26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까지 인하된다. 담보·보증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 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게 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 정책과 한정된 자금을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이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을 보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한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내놨다. 불법 사금융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검‧경 및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금융위는 또 다음 달 초까지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후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최 위원장은 이날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이 지원되도록 금융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라 올 하반기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를 전면 재점검한다.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담보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한다. 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증 위주의 여신관행도 과감히 개선할 예정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span name="inspace_pos">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a href="mailto:tkfcka7@hankyung.com">tkfcka7@hankyung.com</a> </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661706"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661706</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p><span name="inspace_pos"></span><span name="inspace_pos"></span></p><p><span name="inspace_pos"></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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