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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월세·의료비 상승에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증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197
등록일:
2016-10-12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8월말 현재 60세 이상 수급자 3만6천663명, 국민연금서 1천533억 빌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치솟는 전·월세 비용과 의료비를 충당하느라 국민연금에서 노후자금을 급하게 빌려 쓰는 60세 이상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민연금대출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12년 5월부터 시행하는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이용자는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누계로 3만6천663명에 달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총대출금액은 1천533억원이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시행 1년 뒤인 2013년 5월 현재 이용자 1만2천580명에 대출금 494억원과 비교해서 이용자는 2.9배로, 총대출금액은 3.1배로 증가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3만원에서 418만원으로 늘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8월말 현재 기준 대출용도를 살펴보면, 전·월세 자금으로 대출한 이용자는 2만2천113명(60.3%)으로, 의료비에 쓰기 위한 이용자는 1만3천917명(38%)으로, 실버론 이용자의 대부분(98.3%)이 전·월세금과 의료비를 마련하고자 국민연금에서 대출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실버론 이용자는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 때문에 상환율은 99.63%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를테면 201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으로 월 33만7천56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긴급자금으로 410만원을 빌렸다면, 5년간 매월 연금 수령액의 21%인 7만1천23원(원리금 균등 상환)을 원천적으로 공제해야 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양승조 의원은 "노후긴급대출 증가는 주거불안, 의료비 부족 등 노년층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대출사업보다는 노후복지서비스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도입 당시 1인당 최대 500만원이었던 대출한도는 2015년 7월 신규 대부자부터 750만원(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까지 올랐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민연금공단은 초기 원금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환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대부자 자신의 선택으로 1년 또는 2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2013년 10월 1일부터는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해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줬다.</span>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a href="mailto:shg@yna.co.kr">shg@yna.co.kr</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저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1268388&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1268388&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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