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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도한 가산금리, 가계부채 위험 더 키운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089
등록일:
2016-12-19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큰 폭 늘어난 비은행권 가계대출</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취약층 대출조건 그만큼 악화돼</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이들에 대한 '금리충격' 조절해야"</span></strong><span name="inspace_pos"></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지난 16일 미국이 연방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상하면서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이 예상하던 수준이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닛 옐런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무리한 재정 지출 확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이에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Fed는 내년에 3차례 정도에 걸쳐 금리 0.75%포인트는 올려야 할 것 같다며 적정 정책금리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금리의 상승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 앞서 11월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채수익률 등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보름 만에 한국의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4%포인트나 급등했다. 그 결과 단기 코픽스 금리 등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금리 역시 높아졌다. 우려되는 것은 채권수익률과 같은 시중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더라도 가계 대출금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가계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연동된 기준금리에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최근 금융회사들은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가계부채 잔액이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 대출금리 상승이 초래할 경제적 부담의 크기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40% 수준이라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약 8조원 늘어난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정의 근거가 된 40%는 단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일 뿐 여타 가계대출들의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시행된 안심전환대출 등에 힘입어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임을 감안하면 여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 늘어나는 가계 이자 부담은 현재 언급되는 추정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span><br> </p><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 data-iwmads-err="0002" data-iwmads-id="0"></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문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취약계층에서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 봄부터 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대출 규제 강화가 시작됐다. 그 결과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4조3000억원이던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 3분기 17조2000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6조3000억원에서 11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은행권 대출에 비해 비은행권 대출의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조건이 악화된 셈이다. 특히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대외 요인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은 통제하기 어렵더라도 국내 금융시장 불안 또는 과도한 가산금리 부가로 인해 가계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대출금리 상승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금리 상승 리스크에 더 노출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풍선효과의 추이와 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계층을 선별해냄으로써 한정된 정책 대응 역량을 이들 계층에 집중해야 할 때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choym@lgeri.com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850241&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850241&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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