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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산층이 무너진다…경제적 취약계층 비율 37.7%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014
등록일:
2016-11-21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중산층 확대 위해 소득 뿐 아니라 자산형성 지원해야"</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우리나라의 저소득층과 자산 하위층 가구를 포함한 이른바 '경제적 취약계층'이 40%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 </p><div class="iwmads-wrapper is-loading is-error" data-iwmads-err="0003" data-iwmads-id="0"></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김정훈·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다겸 연구원은 21일 재정학연구에 실린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중산층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중산층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지만 주로 소득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개인 혹은 가계가 소유한 부(wealth)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중산층 분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실제 중산층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어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 자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 </p><div id="admaru_any_para" style="margin: 0px auto; top: 0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max-width: 550px; opacity: 1; background-color: rgb(0, 0, 0);"></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데이터를 이용해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가구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중산층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net worth)가 중위자산가구의 50∼150%인 가구를 자산중산층으로 각각 분류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분석 결과 2013년 기준 전국가구의 소득 중위값은 2천26만원, 소득중산층의 범위는 1천13만∼3천39만원이었고, 자산 중위값은 7천546만원, 자산중산층 범위는 3천773만∼1억1천319만원으로 나타났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모든 자산을 연금화해 소득과 합산한 소득-자산 기준 중산층 범위는 1천236만∼3천709만원이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 기준으로 전국 가구비율을 측정한 결과 소득중산층은 55.5%였고, 저소득층은 18.5%, 고소득층은 26%로 나타났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자산중산층은 33.1%, 하위층은 31.6%, 상위층은 35.3%로 집계돼 소득중산층 비율에 비해 자산중산층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계층을 상호교차해 분석한 결과 소득중산층이면서 자산중산층인 가구는 전체의 20.4%에 불과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전체 저소득층 가구(18.5%)와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자산은 하위층인 가구(19.2%)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산 하위층은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중산층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 생활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10가구 중 4가구꼴인 전체의 37.7%가 이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설명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이 결과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축소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개선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하위층에 속한 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자의 저축에 비례해 적립금을 매칭해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수익공유형모기지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시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이어 "가구소득을 높여 저축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구 내 2차 소득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2차 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인하,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괄하는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a href="mailto:pdhis959@yna.co.kr">pdhis959@yna.co.kr</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저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125528&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125528&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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