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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년 넘은 신보의 중소기업 보증, 내년부터 민간은행에 넘기라는데…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536
등록일:
2016-10-11
<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은행들 "부실책임 증가로 보증 줄어들 것"</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은행, 대출 손실 땐 96% 책임…대출과 보증 이해상충 논란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본업' 뺏긴 보증기관도 불만…"협업 강화하는 게 바람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융위 "다양한 의견 듣겠지만 한계기업 정리 취지는 그대로" </span></strong></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중소기업 위탁보증 체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증기관이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심사 업무를 민간 은행에 넘기면 보증 축소 등 각종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금융위원회는 내년 초부터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심사 업무를 은행으로 넘길 계획이다.</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2663859_1.jpg" src="/wysiwyg/PEG/se2_14761656600881.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우선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새로운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2조원 규모의 보증 업무를 은행에 넘길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지난해 기준 전체 보증액 50조원의 24%가량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은행은 보증 업무를 이관받으면 대출 업무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은행 자체적으로 심사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 보증 심사를 맡는 부서는 기업 리스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증서 발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출이라는 핵심 수익원을 맡고 있는 영업점은 규모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부서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증 부실화에 따른 손실 책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은행에 보증 업무를 넘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증기관이 4%만 대위변제를 해주기로 했다. 나머지 96%는 심사를 한 은행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 리스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셈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증기관들도 새 제도에 불만이 있다. 정책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은행에 넘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큰 성장 기업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창업 초기 기업 못지않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며 “장기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기업이라는 점이 새 제도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이 관계자는 “민간 은행에 위탁 보증을 강제하기보다는 보증기관과 민간 은행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br><br>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고 있어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 6만여개 중소기업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중소기업 관계자는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 규모 감축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 은행으로 보증 업무가 넘어가면 보증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신 위탁보증제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보증체계를 개편해 보증으로 연명하고 있는 한계기업을 정리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김은정 기자 <a href="mailto:kej@hankyung.com">kej@hankyung.com</a></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span name="inspace_pos"> </span></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span name="inspace_pos"><출저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1028681&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1028681&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span>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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