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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주 사전 분양 3만호 발표…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종합]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312 등록일: 2020-09-02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기존 TF 확대 상시조직화<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공공재개발 법안제출 완료"<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img src="/wysiwyg/PEG/se2_15990048936671.jpg" title="2009021.jpg">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내주 발표한다. 또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든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0"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태릉CC를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와관련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내놓는다는 얘기다.<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사전분양 공개예정…"주거불안 덜고 시장 불안 진정효과"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그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mg src="/wysiwyg/PEG/se2_15990049275188.jpg" title="2009022.jpg">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는 태릉 그린벨트 훼손 반대집회가 열렸다. (자료 한경DB)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5·6 공급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3"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도정법에는 공공재개발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을 담았다. 공공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되,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구조다. 공공재개발에서 30평대 공공임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 절차가 시작된 이후 들어온 조합원에게는 기존 조합원보다 비싸게 분양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4"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 중 진행하는 공모 등 절차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독립기구 아닌 정부조직으로 설치"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과 관련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설치하겠다"며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5"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정부는 확대 개편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6"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그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부연했다.<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img src="/wysiwyg/PEG/se2_15990049535484.jpg" title="2009023.jpg">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이 밖에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점검하겠다"며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7"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 점검항목이다.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8"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는 기존 '주택시장 안정대책 종합설명서'를 이달 중 확대 개편한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9"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도 결국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0"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a href="mailto:hana@hankyung.com" style="color: rgb(34, 34, 34); text-decoration-line: none;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hana@hankyung.com</a>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 href="mailto:newsinfo@hankyung.com" style="color: rgb(34, 34, 34); text-decoration-line: none;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newsinfo@hankyung.com</a> <출처 : <a href="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0231537"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02315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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