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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민국 들썩…집 없으면 집값폭등 vs 집 있으면 세금폭탄
작성자:
관리자
조회:
32325
등록일:
2019-12-17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文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이번엔 집값 잡을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12·16 고강도 부동산대책' 하루 만에 헌법소원</span></strong></p><p> </p><p> </p><p><img title="ZA_21231341_1.jpg" src="/wysiwyg/PEG/se2_15766282602970.jpg"></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내년 공시가격 인상,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타깃' (사진=연합뉴스)</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17일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인상할 방침을 밝히며 강남 등지에서는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해 일부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 style="font-size: 10pt;">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률과 보유세 변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 "강남권 일부 단지 등 시세가 크게 상승했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돼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라며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지역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역대 최악의 대실패"로 규정하며 전날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한국당 측은 "없는 명분도 만들어 세금걷기"라고 규정하고 "집 가진 분들은 세금폭탄, 집 없는 분들은 집값폭등으로, 국민 모두를 괴롭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pan style="font-size: 10pt;">이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확고한 수호다"라고 강조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자신 있다더니 이게 웬일인가"라며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되레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한 것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송 의원은 "정부 정책은 홧김에 하거나 오기로 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맞춤식 정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pan style="font-size: 10pt;">그는 "오기 정책, 억누르기 정책, 규제 일관 정책으로 하면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오고, 집값만 폭등한다"며 "대통령 말씀이 불과 한 달 만에 거짓말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촉구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pan style="font-size: 10pt;">심재철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이 준비할 새도 없이 당장 돈줄을 묶어버리겠다니, 현금 부자만 살아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겠다는 건 반시장 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한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대출 규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span> </p><p> </p><p> </p><p> </p><p> </p><p> </p><p> </p><p><br class="paragraph" data-index="11">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a href="mailto:helper@hankyung.com">helper@hankyung.com</a></p><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21732637"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21732637</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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