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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브로커 통해 中企 지원금 '꿀꺽'… 10회 이상 받은 회사도 107개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243
등록일:
2018-05-03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中企 정책자금 '눈먼 돈' 전락</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중기부 조직혁신 TF 조사</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브로커 업체들, 성공 시 수수료로 1.5~10% 떼가"</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R&D 직접 지원금 1.6兆 중 22%는 특정 기업들에 쏠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중기부, 수사 의뢰하고 "정책자금 졸업제도 검토"</span></strong></p><p> </p><p> </p><p><img title="01_16622138_1.jpg" src="/wysiwyg/PEG/se2_15253106349137.jpg"></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매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수십조원에 이른다. 정책자금, 운영자금, 연구개발지원자금 등이다. 이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이 돈을 ‘눈먼 돈’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이 자금을 지원받게 해주고 고율의 브로커 수수료를 챙겨가는 전문회사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런 루머가 사실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중소기업자금 중복 지원 실태를 발표하고, 브로커로 추정되는 14개 회사를 수사 의뢰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심각한 중복 지원</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중기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연구개발 예산을 받아간 중소기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0회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7개에 달했다.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3649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22.4%에 달했다. 이 중 9개 기업은 16~22번이나 연구개발 예산을 받아갔다. </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6621969_1.jpg" src="/wysiwyg/PEG/se2_15253106986549.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0pt;">연구개발뿐 아니라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평균 여섯 번 이상 지원을 받았다. 전체 평균(1.37회)보다 4.5배나 많은 지원을 받았다. 운전자금 지원을 50억원 이상 받은 업체도 62개에 이르렀다. 금리가 연 2~3%로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심각한 중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중기부의 조사 결과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런 중복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매출이나 고용이 늘었는지도 조사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연구개발 예산을 10회 이상 받은 107개 기업 중 21개사는 지원받기 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 이 중 54개사는 성장률이 지원받은 전체 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5억원 이상 정책자금을 받아간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33%로 한 번 이상 자금을 받은 업체 전체 평균(4.33%)과 같았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개발 및 정책자금 지원이 비효율적이고, 특정 기업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과정에서 부정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원스톱 브로커’도</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중기부는 또 브로커의 존재도 확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컨설팅 업체와 달리 브로커 업체들은 성공 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5~10%의 정부자금을 떼어갔다”고 말했다. 1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면 1억원을 브로커 몫으로 떼어준 회사도 있었다는 얘기다. 중기부는 이런 브로커 업체 14곳을 수사 의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성공 시 수수료라는 조건을 거는 업체는 불법 브로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브로커들의 주요 먹잇감은 연구개발자금이었다. 이 자금은 받아서 과제만 해결하면 정부에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연구개발자금을 전문적으로 따내는 한 업체는 과제 선정에서부터 결과 보고까지 ‘턴키’로 해결해주는 대가로 정부자금의 10%를 가져가기도 했다. 연구개발자금을 받고도 실제로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린 대금을 치르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확인됐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주겠다며 중소기업에 먼저 접근하는 업체도 있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정부 기관의 이름을 내걸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곳도 있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얘기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중기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일정한 금액 이상이나 일정 횟수 이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정책자금을 못 받게 하는 졸업제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span> </p><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이우상 기자 <a href="mailto:idol@hankyung.com">idol@hankyung.com</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022785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022785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br style="clear: bot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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