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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000만→8500만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
52185
등록일:
2018-04-24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3자녀는 1억원까지 허용…적격대출·보금자리론에 다주택자 배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금융권 주택대출 고정금리 전환용 '더나은 보금자리론' 내달 출시</span></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trong></p><p><strong><br></strong></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strong><img title="ZK_16551802_1.jpg" src="/wysiwyg/PEG/se2_15245373121467.jpg"></stron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7pt;"> 사진=연합뉴스</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이 내달 출시된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당정은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즉시 완화하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당정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고자 4천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 낮게 설정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던 보금자리론은 주택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추가 주택보유 시점부터 처분시까지 0.2%포인트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당정은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일명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천억원 수준으로 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제2금융권 주택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완화(LTV 80%, DTI 70%)하고 만기일시 상환비율(0~50% 이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분할상환에 따른 채무자의 월 상환액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금리는 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이달 10년만기 기준 3.4%)를 적용하되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2% 초반 금리도 가능하도록 설정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또 더 많은 이용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는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도 가능하도록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도 도입하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하고, 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id="husky_bookmark_start_1524537356644" style="font-size: 10pt;"></span></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연합뉴스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241307Y"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241307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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