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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화폐 자율규제안…"거래소 운영시 자기자본 20억원 보유"
작성자:
관리자
조회:
53355
등록일:
2017-12-15
<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99_15387444_1.jpg" src="/wysiwyg/PEG/se2_15133066808383.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7pt;">사진=게티이미지뱅크 </span></p><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협회 준비위)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협회 준비위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협회 준비위가 공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를 뜻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임직원의 윤리 규정도 마련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자율규제위원회는 학계, 블록체인 전문가, 회계·재무·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부 인사로 거래소 대표자 1명만 참여케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꾸릴 방침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거래소가 가상화폐의 기술성, 상품성 등을 판단해 자신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또 우선으로 보안에 투자하고 마케팅/영업 비용 대비 보안투자 규모를 공표하기로 했다.<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앞으로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 가상화폐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이와 관련 협회 준비위가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회 소속 거래소는 이를 준용할 계획이다.<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은행 시스템을 통한 본인 계좌 확인은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나머지 자율규제안은 1분기 이내에 실제 업무에 적용해 2분기부터는 모든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협회 준비위는 내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해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span name="inspace_pos"><br>한경닷컴 뉴스룸 <a href="mailto:open@hankyung.com">open@hankyung.com</a></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span name="inspace_pos"><출처 : 한국경제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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