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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율 연평균 6.8%… OECD 최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611
등록일:
2018-05-02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1pt;">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보사연, 2005∼2015년 통계 분석…"시스템 혁신·성과 관리 필요"</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PYH2017101219290001300_P2.jpg" src="/wysiwyg/PEG/se2_15252262218203.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OCED 평균 증가율은 2.1%였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경상의료비는 국민의료비 가운데 자본형성(병원설립,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투자되는 부문)을 제외한 것으로, 국가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같은 기간 일본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2.6%였고, 독일(2.3%), 스위스(1.0%), 캐나다(1.7%), 프랑스(1.1%) 등 주요 선진국의 증가율도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한국은 2014∼2015년에도 경상의료비가 연평균 4.2% 증가해 터키(6.2%), 라트비아(4.8%)에 이어 OECD 3위를 차지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 시기 프랑스(-0.2%), 아일랜드(-0.3%), 일본(-0.8%), 그리스(-0.9%), 이스라엘(-1.2%) 등은 의료비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우리나라는 1인당 의료비 증가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2005∼2016년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6%로, 영국(4.2%), 미국(3.0%), 캐나다(2.3%), 일본(3.4%)과 큰 차이가 났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3천억원에서 2016년 125조2천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3년 6.9%(OECD 평균 8.9%)에서 2016년 7.7%(OECD 평균 9.0%)로 급증해 OECD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로, OECD 평균(72.5%)보다 훨씬 낮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의료의 질과 접근도는 향상 추세이나 정부의 비용 통제력이 나빠 장기적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향후 다가올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혁신과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을 체계화해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pan></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KR20180501078900017_01_i.jpg" src="/wysiwyg/PEG/se2_15252262850773.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연합뉴스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029294Y"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029294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br style="clear: bot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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