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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넘기면…한 번도 경험 못한 '미국의 악몽' 시작된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694 등록일: 2020-11-10

트럼프, 무차별 소송전 시작…무슨 일 벌어질까<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바이든, 선거인단 270명 확보해도 '당선 확정' 못할 수도<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12월 8일까지 대법원서 심리 끝내지 못하면 '대혼란'<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주의회서 선거인단 확정…하원이 대통령 선출 가능성 <img src="/wysiwyg/PEG/se2_16049692826202.jpg" title="2011101.jpg">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무더기 소송전과 함께 대선 불복을 예고하면서 차기 대통령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주(州)별 선거인단 확정 시한인 다음달 8일까지 소송전이 끝나지 않으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도 당선을 확정짓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트럼프 불복 때 무슨 일 생길 수 있나  미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대선이 있는 해 12월 둘째 수요일 바로 다음 월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총 538명)을 소집해야 하며 이들이 주별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한다. 올해는 12월 14일이 선거인단 소집·투표일이다.<div> </div><div> </div><div><img src="/wysiwyg/PEG/se2_16049693103305.jpg" title="2011102.jpg"> </div><div> </div><div style="line-height: 1.8;">각 주는 소집일 6일 전(올해는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그동안 미 대선에선 개표 직후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의 승리 선언과 패자의 승복 연설을 통해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졌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0"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무더기 소송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올해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12월 8일이 중요하다. 이때까지 주 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선거 분쟁을 끝내면 그에 따라 선거인단이 확정될 수 있다.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때까지 소송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하지만 만에 하나 12월 8일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개표 결과대로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이때는 각 주의회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의회의 분란 등으로 어느 후보도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270명 이상)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다음엔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연방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div><div> </div><div style="line-height: 1.8;">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 낮 12시에 끝나고 정확히 이때부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때까지는 하원이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주목할 것은 하원이 의원 수대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한 명의 대표를 뽑아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이다. 즉 50개 주 대표들 중에서 26명 이상을 확보해야 차기 대통령이 된다. 대선 전을 기준으로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 다수당을 따지면 공화당 몫 대표가 26명, 민주당이 22명, 무소속 또는 동률이 2명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3"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물론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하원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올해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의석수를 늘렸다. 주별 다수당도 지금처럼 공화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4"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결국 상황이 이 단계까지 올 경우 트럼프는 선거인단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도, 공화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수 있다. 만약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면 상원이 선출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상원이 부통령을 뽑지 못하면 하원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올해 총선 결과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div> </div><div> </div><div style="line-height: 1.8;">건국 244년 만에 대혼란 오나 </div><div> </div><div style="line-height: 1.8;">문제는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질 리가 없다는 점이다. 법정 소송이 장기화되고 1776년 건국 이래 244년간 거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미국 사회가 양분될 수밖에 없다. 대선 전부터 우려됐던 양측 지지층 충돌, 내란 수준의 소란 등 ‘불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5"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소송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트럼프가 5일 ‘무더기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아마 최고 법원(연방대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선 직전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6"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미국은 이미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둘러싼 소송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보수 우위 대법원은 부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고어는 총 득표 수에서 앞서고도 플로리다에서 537표를 적게 얻어 대선에서 패했다. 그럼에도 고어는 국가 분열을 우려해 연방대법원 결정에 승복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7"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바이든도 ‘2000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8"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워싱턴=주용석 특파원/선한결 기자 hohoboy@hankyung.com </div><div style="line-height: 1.8;"><출처 : <a href="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0636191"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0636191</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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