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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에 집 산 사람만 호구 된 이유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003 등록일: 2020-10-08

가구별 주택수 따라 취득세율 달라지는데…<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미혼 자녀 따로 살아도 한 가구→분리 가구<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잦은 법 개정에…8월 12일 전·후 기준 달라<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img src="/wysiwyg/PEG/se2_16021177037240.jpg" title="2010081.jpg">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취득세 관련 법령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한 별도 가구 기준이 8개월 만에 뒤집어져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1~8월 집을 산 이들 가운데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이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0"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엔 같은 한 가구의 판단 기준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고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본다는 내용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그러나 앞서 올해 1월 개정·시행됐던 법령은 정반대다. 종전 시행령은 가구 분리를 했더라도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부모와 같은 가구로 보도록 규정했다. 자녀가 집을 사더라도 부모의 주택수와 합산된다는 의미다.<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문제는 주택 취득세의 중과 판단이 가구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지난 1월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되던 지방세법은 1가구 4주택자에게 4%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3주택자인 부모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첫 집을 마련하더라도 부모의 주택과 합산해 4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3"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하지만 같은 경우라도 8월 12일 이후 집을 샀다면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만 낸다. 다시 개정·시행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만 분리되면 별도 가구로 보기 때문에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올해 1월~8월 초까지 주택을 마련한 이들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냈던 셈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4"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일관성 없는 법 개정에 애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됐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경과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중과 피해자들을 소급해 구제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5"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주택수에 따라 52~6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엔 잔금일을 기준으로 했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이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잔금을 받는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6"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그러나 2018년 ‘8·27 대책’에서 경기 구리와 안양 동안구, 광교신도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는 신속히 법령을 개정했다. 같은 해 10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 판단일을 계약일로 바꾼 것이다. 다주택자가 이미 집을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마친 상황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잔금을 받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면서 같은 해 8월 28일 이후 계약분까지 소급해 적용되도록 부칙을 뒀다. 8·27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7"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세무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경우도 양도세와 형평성에 맞게끔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몇 달 새 법이 정반대로 바뀌었는데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의문”이라며 “양도세는 피해자가 많아서 고치고, 취득세는 당사자들이 피해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8"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전형진 기자 <a href="mailto:withmold@hankyung.com" style="color: rgb(34, 34, 34); text-decoration-line: none;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withmold@hankyung.com</a> <출처 : <a href="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075947e"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075947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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