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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2040년엔 복지 지출 비중 세계최고… 세금 부담 껑충"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675
등록일:
2017-09-06
<p style="line-height: 2;"><strong><span style="font-size: 11pt;">한경硏 보고서 "재정위기 면하려면 재정지출 축소에 역점둬야"</span></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현재 추세대로 복지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2040년께는 지표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그만큼 복지지출을 지탱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들을 담은 다양한 분석 보고서와 논문을 소개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20년 13.1%, 2030년 20.4%, 2050년 31.4%, 2060년 33.7% 등으로 높아진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미래 복지지출 비중 변화는 고령화 등을 반영한 복지 대상 인구 증가 추이, 소득 변화 추이 등이 근거로 추정됐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복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2020년 후반 영미형 복지국가(호주·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영국·미국)를, 2030년 초반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2030년 중반 일본을 앞지른다.<br><br>2040년 이후에는 대표적 복지 대국인 북유럽형(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서유럽형(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독일·네덜란드), 남유럽형(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 국가들까지 모두 제치게 된다.</span></p><p> </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KR20170906078500003_01_i.jpg" src="/wysiwyg/PEG/se2_15046852456065.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복지지출 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세금 부담도 커진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2060년 한국인의 조세부담률은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조세부담률은 GDP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이 창출한 가치 가운데 얼마가 세금으로 국가에 이전되는지를 나타낸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이 35%를 넘어야 국가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늘어난 복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복지 재정 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은 영미형 복지국가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2015년 현재 18.9%), 이후 2035년까지 일본의 지출수준(23.1%), 2060년에는 북유럽 국가 수준(27.5%)을 목표로 잡고 복지 재정 지출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아울러 한경연은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 재정지출 축소 ▲ 세원확대 ▲ 세입 구조조정 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조 실장은 "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 소득수준과 비슷한 시점에 국민부담률보다 재정지출을 빠르게 늘려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가장 먼저 세입확대보다 재정지출 축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마지막 수단인 세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조 실장은 "2014년 기준 영국은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소득은 36배 많고 세금은 44배 많이 내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은 11배 많고 세금은 750배 많이 낸다"며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도가 영국보다 높지만, 소득세를 통한 소득분배개선율이 더 낮은 것은, 과세자 비율이 52%로 영국 90%보다 크게 낮아 세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또 그는 "소비세는 세원이 넓어 동일한 세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세 부담의 역진성도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한 복지</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KR20170906078500003_02_i.jpg" src="/wysiwyg/PEG/se2_15046853180132.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a href="mailto:shk999@yna.co.kr">shk999@yna.co.kr</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069047Y"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069047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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