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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자지원금'이 전세금 일부?…세입자 두번 울린 보증보험
작성자:
관리자
조회:
37727
등록일:
2023-10-18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color: rgb(18, 18, 18); font-size: 11pt;"><b>이자지원금 빼고 전세금 돌려준 HUG…'임대인 확약서 가져오라' 요구도</b></span></p><div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18, 18, 18); line-height: 1.8;"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1.05px;"="" align="left"><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1pt;"><b>세입자 반발·국회 문제 제기에 전세금 전체 반환하기로</b></span></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wysiwyg/PEG/se2_16976154085584.jpg" style="width:675px;font-size: 18px; letter-spacing: -1.05px; color: rgb(18, 18, 18);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max-_width:="" 100%;="" _height:="" auto;"=""></div><p style="line-height: 1.8;"> <br><span style="color: rgb(18, 18, 18); font-size: 10pt;">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은 '이자지원금'은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아니므로 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 반환 요청 때 이를 제외하고 돌려줘선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br><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color: rgb(18, 18, 18); font-size: 10pt;">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과의 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이자지원금'을 빼고 전세금을 돌려줬다가, 세입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결국 전세금 전체를 반환하기로 했다.</span></p><figure class="article-figure" style="margin: 30px auto; padding: 0px; max-width: 100%; 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18, 18, 18);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1.05px;"=""><div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 align="left"><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수개월간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3"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김모(28)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보증금 2억3천9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4"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전세금이 높은 편이었지만 부동산은 '집주인이 월 20만원씩 2년 치 전세대출 이자를 한꺼번에 지원해준다'고 소개했고,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해 계약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05px;"><br><br><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그런데 계약 만기가 다가올 즈음 집주인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기 시작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6"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을 논의하던 입주민 단톡방은 순식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책위' 모임이 됐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7"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총 27세대 중 13세대가 계약 종료를 결정하고 집주인을 만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다른 곳에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05px;"><br><br><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세입자들은 다행히 HUG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증 이행을 청구해 전세금을 받아내기로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9"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집주인이 적게는 277만원, 많게는 1천200만원까지 지급한 '이자지원금'을 세입자들이 받아 간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HUG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0"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임차인들이 이자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기에 돌려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05px;"><br><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HUG는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내어준 뒤 집주인에게 받아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규모를 줄이면 집주인이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2"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집주인의 이의 제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HUG 서부관리센터는 6월부터 세입자들이 받은 평균 853만원의 이자지원금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 시작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3"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세입자들은 "이자지원금은 전세보증금과는 별개로,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준 돈"이라고 반발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4"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HUG 본사는 피해 제보를 받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자 지난달에야 '이자지원금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05px;"><br><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src="/wysiwyg/PEG/se2_16976154643275.jpg" style="letter-spacing: -1.05px; max-width: 100%; height: auto;"></div><br></span><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뒤늦게나마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6"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HUG 서부관리센터는 이번엔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이자지원금은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었다'는 확약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7"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앞서 이자지원금을 제외한 전세금 반환 때도 확약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임차인 반발에 거둬들였는데, 재차 요구한 것이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8"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집주인이 이 확약서에 순순히 서명할 리는 만무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9"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심상정 의원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인의 확약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은 HUG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 것 아니냐"며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HUG가 그들에게 불가능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 이자지원금을 포기하게 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20"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세입자들이 HUG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부한 가운데 HUG는 오는 19일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확약서 없이도 미지급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21"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대부분 올해 1∼2월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은 6월에야 이자지원금을 뺀 전세금을 돌려받고, 10월을 넘겨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22"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세입자 이모 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밀리면서 이사 갈 다른 집을 구했는데 계약금을 날리고 이사 가지 못한 분도 있다"며 "분명히 다른 건물에도 같은 집주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23"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이씨는 월셋집으로 이사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 class="paragraph" data-index="24"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전세 피해를 당하고 보니 다시 전세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했다.</span><br style="letter-spacing: -1.05px;"><br><br><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5" style="letter-spacing: -1.05px;"><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연합뉴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05px; font-size: 10pt;"><br><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86996Y"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10pt;">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86996Y</span></a></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div></spa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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