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3746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490
등록일:
2018-11-06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최근 8년만에 최고 인상률…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0"></strong></p><div id="teads_slot"></div><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1"><br><span style="font-size: 10pt;">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2"><br><span style="font-size: 10pt;">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3"><br><span style="font-size: 10pt;">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4"><br><span style="font-size: 10pt;">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5"><br><span style="font-size: 10pt;">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6"><br><span style="font-size: 10pt;">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7"><br><span style="font-size: 10pt;">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2018년에는 2.04% 올랐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8"><br><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9"><br><span style="font-size: 10pt;">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11"><br><span style="font-size: 10pt;">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12"><br><span style="font-size: 10pt;">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뜻으로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뜯어고쳐야 하기에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14"><br><span style="font-size: 10pt;">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천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천799억원, 2020년 72조9천946억원, 2021년 79조5천517억원, 2022년 85조8천105억원, 2023년 91조8천633억원, 2024년 99조6천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천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2026년 114조6천443억원, 2027년 120조3천35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span></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PCM20181029000032990_P2.jpg" src="/wysiwyg/PEG/se2_15414899095235.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연합뉴스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63700Y"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63700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댓글 :
0
건
이전글
KDI, 경기둔화 공식화…"내수부진으로 전반적 경기 다소 둔화"
다음글
집값 급등 지역마다 '외지인 갭투자자' 몰렸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9
유일호 "물가 상승, 기저효과 탓…농축산물 가격 안정될 것"
관리자
44275
2017-02-02
138
건보료 대수술 … '불로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세대 보험료 인상
관리자
44719
2017-01-23
137
저소득층 27%, 생계형 빚에 허덕인다…평균 3900만원
관리자
45400
2017-01-19
136
"트럼프, TPP비준 지연하고 NAFTA재협상 나설 듯"
관리자
44893
2017-01-17
135
은행들, 미국 금리 인상에 중국 물량 쏟아져 '이중고'
관리자
44791
2017-01-09
134
"실물경제는 이미 외환위기…저신용자 구제책 마련해야"
관리자
44888
2017-01-06
133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소득 들쑥날쑥하면 주택대출한도 축소…2019년 DSR...
관리자
45462
2017-01-05
132
대중 수출, 바닥 찍었나…"반도체·유화 유망"
관리자
45008
2017-01-03
131
[대변혁 시대…다시 시작이다]"세계화, 더 이상 선 아니다"…선진국...
관리자
45301
2017-01-02
130
내년 성장률 2.6% 전망…연초 경기위축 대응에 20조 투입
관리자
44871
2016-12-29
129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경고] 기재부 "미국,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관리자
44791
2016-12-28
128
장기저축보험 비과세혜택 줄인다…포인트 결제시 부가세 비과세
관리자
44628
2016-12-27
127
은행 망하면 1주일 내 예금 돌려받는다
관리자
44322
2016-12-26
126
[시한폭탄 가계빚] 입주 대기 96만가구…금리 오르면 '하우스푸어' 대란 우...
관리자
45003
2016-12-20
125
과도한 가산금리, 가계부채 위험 더 키운다.
관리자
45078
2016-12-19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