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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산여성 첫애부터 국민연금 12개월 가입인정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8515
등록일:
2018-01-18
<p> </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여성 연금수급권 강화 차원서 출산크레딧→양육크레딧 변경 추진</span></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01_15713998_1.jpg" src="/wysiwyg/PEG/se2_15162611251269.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출산여성은 앞으로 첫째 자녀를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12개월씩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민연금제도는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입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대비에 유리하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국민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는 애초 의미를 살리고자 현행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바꾸고,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복지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를 거쳐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작업에 나설 계획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미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출산크레딧 개편 협의를 끝내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이 그것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 중에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여성에게 '둘째 아동부터' 시작해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2008년 1월 도입됐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둘째 자녀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늘려주다 보니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으면 제도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span><span style="font-size: 10pt;">게다가 고소득층일수록 자녀를 둘 이상 낳는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출산크레딧 애초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차별하는 부작용마저 나타났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기혼여성(15∼49세) 대상 '전국출산력 조사'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비율은 올라갔다.</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출산 크레딧이 소득수준이 높은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를 낳는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양육크레딧으로 개편하면 오는 2083년까지 약 175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span> </p><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연합뉴스</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84149Y"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84149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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