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시골집에 세금 2억 '날벼락'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작성자:
관리자
조회:
59233
등록일:
2022-11-30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0pt;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9px;">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span></p><div class="summary on" style="margin: 0px 0px 25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 animation: 2s ease 0s 1 normal none running leftIn;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 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이상웅 세무사</span><br><br type="_moz"><img src="/wysiwyg/PEG/se2_16697925565285.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span style="color: rgb(136, 136, 136); font-size: 8pt;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사진=게티이미지뱅크</span><br><br><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 40대 남성 김모씨(43)는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당연히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해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돼 크게 당황했습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농어촌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듣고 요건을 따지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 중과 유예 기간 이후엔 중과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2"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먼저 농어촌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취득시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2003년 8월1일~2022년 12월31일 사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전에 취득한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취득이란 매매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 직접 건설해 취득한 것을 포함합니다. 농어촌주택을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엔 당초 농어촌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 취득여부를 판단합니다.<br><br></span><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취득 순서도 중요합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다면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반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취득시기, 순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4"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지역 요건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경기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등에 주택이 있으며 안 됩니다. 또 농어촌주택과 일반 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5"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31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하는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면적요건이 없습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br></span><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가격 요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취득일 이후 농어촌주택을 증축 또는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가한 면적의 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7"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보유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년을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양도 이후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8"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농어촌주택 취득 후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3년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해 판단합니다.</span><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br></span><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이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해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추징되지 않습니다.<br><br><br><br><br><br></span><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이상웅 세무사</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1"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br></span><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출자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thepen/article/202211291006Q"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10pt;">https://www.hankyung.com/thepen/article/202211291006Q</span></a>></span></div><p> </p>
댓글 :
0
건
이전글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종부세 쇼크에 세무서 '민원 폭발'
다음글
채권안정펀드 5조 확충…'돈맥경화' 차단 총력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9
토스뱅크, '조건없는 연 2% 통장' 선공개…체크카드는 4만6500원 캐시백
관리자
27282
2021-09-10
138
"한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급감…대만·동남아가 대체"
관리자
27278
2020-07-08
137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내년 2월부터 단계적 도입"
관리자
27232
2021-11-08
136
내년부터 확 바뀌는 전기요금…우리집은 얼마 내나
관리자
27221
2020-12-18
135
여전히 오르는 집값…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졌다
관리자
27220
2021-09-15
134
"美 성장주는 배신 안한다"…3억으로 테슬라 샀더니 120% 수익
관리자
27217
2020-05-26
133
75만가구, 111조 빚 못갚을 처지…유동성 위기 방아쇠 되나
관리자
27213
2020-06-25
132
농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관리자
27207
2021-10-28
131
언제는 도박장이라더니…정부,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과세
관리자
27180
2020-06-22
130
ECB, 기준금리 동결…"코로나19 대응채권 매입 속도 브레이크"(종합)
관리자
27168
2021-09-09
129
경기로 번진 '전세대란'…판교·과천 속속 10억
관리자
27139
2020-10-15
128
카드 작년보다 5% 이상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관리자
27110
2021-01-05
127
'마통' 있으면 6억 집 대출 3.6억→1.5억…'영끌' 틀어막는다
관리자
27084
2021-10-26
126
올 가을 유망 분양단지 '한 자리'에…"내집 마련 기회 잡으세요" [집...
관리자
27071
2021-10-01
125
묻어둬도 돈 안되고 벌자니 손실 무섭고…5060 진퇴양난
관리자
27071
2020-06-12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