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메이트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2007년과 경제상황 너무도 다른데… 그때처럼 고용 회복된다는 정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252 등록일: 2018-01-12

'최저임금 혼란' 곧 끝날까  최저임금발 고용 쇼크… 정부 과소평가 '논란' 2007년과 비교해보니  2007년 경제성장률 5.5%… 올 정부 목표치 두배 수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기업들 비용인상 부담도 2007년보다 커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현실 모르는 대책만 내놔  <img title="AA_15648152_1.jpg" src="/wysiwyg/PEG/se2_15157196606186.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대학 청소·경비직 근로자 등이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저지’ ‘인원 감축, 저질 일자리 양산 반대’ 구호가 적힌                            종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심하게 위축될 소지가 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쇼크’를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감소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자신한 데 이어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등 대책을 충분히 만든 만큼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다. 경제·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달라진 경제 및 고용 환경을 간과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위안하다간 근본적 대책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와 너무 다른 경제환경  낙관론을 주장하는 정부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내세운다. 최저임금이 12.3% 오른 2007년에도 고용은 단기간 충격에 그쳤다는 것이다. 2006년 말 30만 명대이던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2007년 1월 20만 명대로 떨어졌지만 석 달 만에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당시 실질 성장률은 5.5%에 달했다. 올해 정부 목표치(3.0%)의 두 배에 육박한다. 물가상승분까지 감안한 경상성장률에선 8% 대 4.7%로 더 벌어진다. 경제회복 속도는 고용 증가와 밀접하다. 고용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설 부문의 올해 성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는 점도 고용에 부정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당시와는 다르다. 2007년에는 두 자릿수로 인상했지만 2008년 8.3%, 2009년 6.1%, 2010년 2.75%로 인상률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 지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언하고 있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5% 안팎의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은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반 토막 난 만큼 기업이 감수할 수 있는 비용 부담 규모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선 당장 ‘최저임금 인상 쇼크’가 발생하고 예상보다 길게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g title="AA_15648715_1.jpg" src="/wysiwyg/PEG/se2_15157197173686.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비용 인상 요인은 ‘첩첩산중’  주변 환경도 2007년과는 너무나 다르다. 무엇보다 올해는 기업의 비용 인상 요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저(低)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담은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폐기된 데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이 본격 시행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비용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무인화 등으로 과거와 고용 여건 자체가 달라진 데다 각종 비용 인상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이미 기업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예상보다 ‘고용 대란’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 대책 서둘러야”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충격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많다. 영세 사업장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이 안돼 지원 자격이 없는 데다 정부 지원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업주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이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주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산업별·지역별 경영환경이나 소득수준이 다른 만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은정/오형주 기자 <a href="mailto:kej@hankyung.com">kej@hankyung.com</a> <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10025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100251</a> >

댓글 : 0 건



이전글	버틸까? 팔까?… 가상화폐 폭락장세에 투자자들 고심
다음글	[금융꿀팁] 금리상승기 대처법…"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9	"좋은 시절 다갔다"… 가계대출 조이기에 은행들도 울상	관리자	47286	2017-10-30

228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정규직된다	관리자	46752	2017-10-25

227	대출 조이고 금리 치솟고… 주택시장 돈줄 마른다	관리자	46490	2017-10-24

226	주택대출 1억 있는 직장인, 추가 대출 한도 2억5000만→9천500만원	관리자	46253	2017-10-23

225	"인구 줄어도 2042년까지 주택수요 계속 늘 것"	관리자	45947	2017-10-18

224	사상 최저금리 이어지나… 금통위 '인상' 소수의견 나올까	관리자	46155	2017-10-17

223	'4차 산업혁명 선도' 노키아의 부활	관리자	48361	2017-10-16

222	미국 연준, 저물가 기조에도 연내 금리 인상 시사	관리자	45179	2017-10-12

221	REAL ESTATE. 가점 낮은 30대, '신혼 특공'·비조정지역 노려라	관리자	45804	2017-10-11

220	국민 삶 무너뜨리는 경제위기… 동화은행 퇴출자들 추적해보니	관리자	45330	2017-10-10

219	[제2회 한경 핀테크대상] 국민은행, 간편뱅킹 '리브' 혁신… 한패스, 싸고 빠...	관리자	47498	2017-09-28

218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거래 집중단속…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의무...	관리자	45322	2017-09-26

217	치솟는 임금·세금에 '비명'…"한국에선 더 버틸 재간이 없다"	관리자	44265	2017-09-25

216	[오늘의 국제금융] OECD,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7%로 상향조정	관리자	44952	2017-09-21

215	"의료용 '입는 로봇' 눈앞 … 기술·인간 모두 이해하는 게 혁신의 출발...	관리자	44636	2017-09-20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다이렉트 결제

(주)에이블메이트 대표이사 : 안경진 사업자등록번호 : 119-86-85307 Tel : 031-340-4030 Fax: 031-341-4116

E-mail : ablemateceo@ablemate.co.kr (141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 호계 데시앙플렉스 6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