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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오르나…인상방식·지급비율 달라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398
등록일:
2018-08-17
<p><table class="__se_tbl_ext" align="righ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272"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344919367810.jpg"></div></td></tr></tbody></table><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보험료율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20년간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11∼13.5%로 올리고, 이후 보험료 자동조절 장치를 두거나 지출을 조절해야 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재정안정·급여·가입 3개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광범위하게 제안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의무가입 연령 65세 연장, 기초·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확대, 가입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런 고갈에 대비해 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안정 방안은 2가지다. 둘 다 2088년까지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 달성을 전제하지만,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는 떨어뜨리지 않는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돼야 하는데 이를 고쳐 45%로 유지하자는 안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즉각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2033년까지는 재정목표를 지킬 수 있으므로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위원회는 보험료 1회 인상 폭은 0.69∼2.2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황에 따라 보험료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분산시킬 방안으로는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여성·노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연금재정에 세금 투입 등이 제시됐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 방안은 노후에 필요한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있다"며 "다만 고령화로 후세대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 인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방안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시에 보험료율이 17.2%로 올라가야 하지만 4.5%포인트만 일단 올린다. 13% 이상의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라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에는 손대지 않고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제시됐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이렇게 했는데도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도 다시 고려한다는 방안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 원장은 "이 안은 다층연금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향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발전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지출조정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방안 가운데 가입자들의 극렬한 반발을 산 수급 개시연령 연장의 경우 당장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제도발전위와 더불어 기금안정 방안을 고민한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도 제도와 기금의 괴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장기재정목표의 부재'를 꼽고 '향후 100년간 적립배율 1배'라는 목표를 설정한 일본처럼 우리도 재정목표를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또 기금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런 재정안정 방안과 별개로 제도발전위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현재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기간을 늘리면 더 많은 연금액 확보가 가능하다. 의무가입 나이가 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국민연금 지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베이비부머 등 연금수급권이 취약한 계층의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대폭 올리자는 방안도 내놨다.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14%가 상한선에 머물러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또 출산크레딧(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개선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을 부여하자고 했다. 지금은 둘째 자녀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얹어주고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군복부크레딧도 현재 6개월만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체 복부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은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자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달랐던 유족연금 지급률을 일괄적으로 60%로 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고령자 증가속도,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을 거쳐 폐지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고,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대해서는, 명문화 전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나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반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현행 방식을 없애거나 물가에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맞춰 인상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span>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br>한경닷컴 뉴스룸 <a href="mailto:%7Bopen@hankyung.com%7D">open@hankyung.com</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713897"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713897</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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