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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독] 개점휴업 국민연금 투자정책委…자산배분 제때 못해 '천수답 수익률'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850
등록일:
2019-04-22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수익률보다 '코드' 좇는 국민연금</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수익률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 6년 늦출 수 있는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증시만 쳐다보는 국민연금</span></strong></p><p> </p><p><img title="AA_19468038_1.jpg" src="/wysiwyg/PEG/se2_15559449143546.jpg"> </p><p><span style="font-size: 7pt;">국민연금이 2017년 이후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단 3회 여는 데 그치는 등 수익률 제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span></p><p><span style="font-size: 7pt;">이 지난달 29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0.92%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였다.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국내외 증시가 출렁인 영향이 컸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똑같은 시장 환경에서도 같은 기간 8.4%의 수익률을 올렸다. 차이를 낸 건 자산 배분이었다. 캐나다 연금은 증시 영향을 덜 받는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대체투자 자산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12%에도 못 미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위원 임기 2년간 회의 ‘전무’”</span></strong><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이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회의 실적’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과 투자정책을 논의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단 세 차례 열렸다. 상장사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옛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같은 기간 29번 개최된 것과 대조적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투자정책위는 위원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운용 및 금융, 대체투자, 해외투자, 자원개발 등으로 세부 분야가 나뉘어 있다. 2017년 이후 열린 세 차례 회의는 모두 5년 중장기 자산 배분에 대한 회의로 5~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이려면 대체투자와 해외투자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그 방안이나 전략에 대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한 투자정책위 위원은 “위원 임기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9469764_1.jpg" src="/wysiwyg/PEG/se2_15559449725441.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자산배분·투자전략은 ‘휴업 중’</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trong><span style="font-size: 10pt;">투자정책위가 ‘개점휴업’을 이어가면서 국민연금 실무자들은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투자정책위가 승인해줘야 사모대출펀드(PDF), 멀티에셋, 싱글 헤지펀드 같은 새로운 자산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활발히 투자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만 담지 못하고 있는 자산들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한 관계자는 “주식과 채권 외 대체투자 비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새로운 자산군을 편입해야 한다”며 “이를 승인해줄 투자정책위가 열리지 않아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지난 1월 말 현재 11.8%로 목표 비중인 12.7%를 밑돈다. 대체투자 비중이 50%가 넘는 캐나다 연금과 비교하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2023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15% 안팎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인프라 등 이미 투자하고 있는 대체자산은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전주 이전 이후 인력도 대거 이탈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수익률보다 스튜어드십 코드”</span></strong><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pan style="font-size: 10pt;">복지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지출이 수입을 추월해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2057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현행 44.5%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대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면 연간 13조여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pan style="font-size: 10pt;">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를 6년 늦출 수 있다.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도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6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span> </p><p> </p><p> </p><p> </p><p> </p><p> </p><p> </p><p><br class="paragraph" data-index="11">유창재 기자 <a href="mailto:yoocool@hankyung.com">yoocool@hankyung.com</a> </p><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217086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217086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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