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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은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간 대치로 사상 초유의 무산 위기를 맞으면서 당초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추경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추경 집행은 이미 예상보다 늦어진 상황이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천명과 4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즉, 이번 추경안이 결국 여야간 '정치싸움'으로 끝내 무산될 경우 최대 7만3천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이와 함께 예산정책처의 자체 분석 결과 추경안이 뒤늦게 처리되면서 올 3분기에 다 집행되지 못하고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될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고용창출 효과는 6만9천개로 줄어들고, 성장률 제고 효과도 0.303%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추산한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집행 성과에 따라 성장률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 주길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경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고통에 대해서는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여당도 자유롭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아울러 추경 편성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부측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
<출저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464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