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4대보험료 예정대로 오르면…월급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9.73% 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817
등록일:
2019-09-24
직장인 지갑 더 털린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주가 전부 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만 예외다.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쉽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이달까지 2만6000원이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 몫은 1만3000원이다. 1.3%이던 고용보험료율이 다음달 1.6%로 인상되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은 1만6000원으로 오른다.
4대 보험료가 정부 계획대로 인상되면 2022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에 이른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7.16%(근로자 부담분 3.58%)로 오르고, 9%인 국민연금 요율이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에 따라 2021년 10%(근로자 부담분 5%)까지 인상된다는 게 전제다. 추가 인상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이 1.13%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 월급 대비 납부율(0.35%)을 추산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율을 더하면 9.73%가 된다.
2017년만 해도 4대 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였다. 세전 수입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2만7600원을 4대 보험료로 냈다는 얘기다. 이 직장인의 소득이 2022년까지 한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4대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은 연간 350만2800원으로, 47만5200원 늘어난다.
월급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4대 보험료 수익과 근로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집계에 따르면 가구당 4대 보험료 지출은 2006년 147만원에서 2017년 282만1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한 근로소득 증가율과 보험료 인상분을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가구 부담은 310만5000원에 달했다. 올해는 322만5000원으로 더 뛸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별도 과세표준이나 공제 없이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대 보험료 인상의 파급력이 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크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금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올리고 있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60121
>
댓글 :
0
건
이전글
"韓 경제 '고용없는 성장' 직면…위축된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다음글
'상한제 준비 완료' 10월 하순으로 늦어진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4
현금서비스 이용자 절반은 신용등급 떨어졌다
관리자
49346
2016-10-14
93
또 낮춘 내년 경제전망…구조조정·美금리인상 '불안'
관리자
49172
2016-10-13
92
전월세·의료비 상승에 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증가
관리자
49848
2016-10-12
91
10년 넘은 신보의 중소기업 보증, 내년부터 민간은행에 넘기라는데…
관리자
49753
2016-10-11
90
올해 주식·채권·석유·금 모두 수익 낼 전망…2010년이후 처음
관리자
49274
2016-10-10
89
치솟는 전셋값에…한달에 6000명씩 '서울 탈출'
관리자
49599
2016-10-07
88
유일호 "법인·소득세율 올리면 부작용이 더 크다"
관리자
49343
2016-10-06
87
"이주열 한은 총재 재임기간 중 가계부채 230兆 급증"
관리자
49512
2016-10-04
86
"핀테크는 미래 금융의 본류…블록체인이 금융시스템 판 뒤집을 것"
관리자
48642
2016-09-30
85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내년은 2.2% 전망"
관리자
49684
2016-09-29
84
초점. 클린턴 對 트럼프 1라운드, 클린턴 완승…금융시장 영향은?
관리자
49852
2016-09-28
83
이주열 "미·일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가능성"
관리자
50027
2016-09-27
82
세계경제 저성장의 덫…"韓 내년 상반기까지 1%대 성장" 전망도
관리자
50814
2016-09-26
81
코스피, 美 금리 동결에 안도 랠리…엿새째 상승세
관리자
54561
2016-09-23
80
일본은행, 양적완화 장기전 돌입…"물가 2% 달성 때까지 돈 풀겠다"
관리자
49680
2016-09-22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