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4대보험료 예정대로 오르면…월급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9.73% 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7647
등록일:
2019-09-24
직장인 지갑 더 털린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주가 전부 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만 예외다.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쉽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이달까지 2만6000원이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 몫은 1만3000원이다. 1.3%이던 고용보험료율이 다음달 1.6%로 인상되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은 1만6000원으로 오른다.
4대 보험료가 정부 계획대로 인상되면 2022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에 이른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7.16%(근로자 부담분 3.58%)로 오르고, 9%인 국민연금 요율이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에 따라 2021년 10%(근로자 부담분 5%)까지 인상된다는 게 전제다. 추가 인상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이 1.13%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 월급 대비 납부율(0.35%)을 추산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율을 더하면 9.73%가 된다.
2017년만 해도 4대 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였다. 세전 수입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2만7600원을 4대 보험료로 냈다는 얘기다. 이 직장인의 소득이 2022년까지 한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4대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은 연간 350만2800원으로, 47만5200원 늘어난다.
월급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4대 보험료 수익과 근로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집계에 따르면 가구당 4대 보험료 지출은 2006년 147만원에서 2017년 282만1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한 근로소득 증가율과 보험료 인상분을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가구 부담은 310만5000원에 달했다. 올해는 322만5000원으로 더 뛸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별도 과세표준이나 공제 없이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대 보험료 인상의 파급력이 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크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금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올리고 있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60121
>
댓글 :
0
건
이전글
"韓 경제 '고용없는 성장' 직면…위축된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다음글
'상한제 준비 완료' 10월 하순으로 늦어진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69
고삐 풀린 환율…1335원 육박
관리자
81783
2023-04-25
1068
韓 조세부담 증가 OECD보다 2배 빨라…상속세 상승폭은 5배
관리자
81640
2023-04-24
1067
‘월가 베테랑’ 데이비드 로치 "은행사태 부메랑...美 소도시 신용경색...
관리자
81617
2023-04-21
1066
은행들 떨고 있니…카뱅, 주담대 최저 3.57% 특판 내놨다
관리자
81590
2023-04-20
1065
'Fed 내 매파' 불라드 총재 "금리 최대 5.75%까지 올려야"
관리자
81502
2023-04-19
1064
"입주 1년 지났는데 텅텅…월세 좀 받아보려다가 망했다"
관리자
81975
2023-04-17
1063
"요즘은 이게 최고" 부자들 우르르…7일 만에 25억어치 팔렸다
관리자
82345
2023-04-14
1062
"환율 변동성 크다"…한은, 국민연금과 350억달러 '스와프' [강진규의...
관리자
82181
2023-04-13
1061
2회 연속 금리 동결…한은, 긴축 종료 수순
관리자
81963
2023-04-12
1060
"결혼 안 하면 집도 못 사겠네"…2030 비혼주의자 술렁
관리자
82233
2023-04-11
1059
'한국 곳간' 심상치 않다…이대로면 '20조 펑크' 초비상
관리자
82141
2023-04-10
1058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집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 가능해져
관리자
82541
2023-04-06
1057
"세수 펑크 어쩌나"…유류세 인하·종부세 놓고 고민 빠진 정부
관리자
82686
2023-04-05
1056
한·미 금리차 벌어지는데 환율은 떨어진 까닭 [강진규의 외환·금융워치]
관리자
82322
2023-04-04
1055
OPEC+ 자발적 추가 감산 결정에 원유 레버리지 ETN 급등
관리자
82562
2023-04-0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