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4대보험료 예정대로 오르면…월급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9.73% 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7614
등록일:
2019-09-24
직장인 지갑 더 털린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주가 전부 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만 예외다.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쉽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이달까지 2만6000원이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 몫은 1만3000원이다. 1.3%이던 고용보험료율이 다음달 1.6%로 인상되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은 1만6000원으로 오른다.
4대 보험료가 정부 계획대로 인상되면 2022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에 이른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7.16%(근로자 부담분 3.58%)로 오르고, 9%인 국민연금 요율이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에 따라 2021년 10%(근로자 부담분 5%)까지 인상된다는 게 전제다. 추가 인상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이 1.13%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 월급 대비 납부율(0.35%)을 추산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율을 더하면 9.73%가 된다.
2017년만 해도 4대 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였다. 세전 수입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2만7600원을 4대 보험료로 냈다는 얘기다. 이 직장인의 소득이 2022년까지 한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4대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은 연간 350만2800원으로, 47만5200원 늘어난다.
월급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4대 보험료 수익과 근로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집계에 따르면 가구당 4대 보험료 지출은 2006년 147만원에서 2017년 282만1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한 근로소득 증가율과 보험료 인상분을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가구 부담은 310만5000원에 달했다. 올해는 322만5000원으로 더 뛸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별도 과세표준이나 공제 없이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대 보험료 인상의 파급력이 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크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금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올리고 있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60121
>
댓글 :
0
건
이전글
"韓 경제 '고용없는 성장' 직면…위축된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다음글
'상한제 준비 완료' 10월 하순으로 늦어진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59
"상황 180도 바뀌었다"…'영끌' 집주인들, 요즘 속 쓰린 이유
관리자
35250
2022-01-04
858
"구리 값 내년에 더 오른다"…질주하는 대창·이구·서원
관리자
35092
2021-12-29
857
내년 미국 경제 전망 '먹구름'…오미크론 확산에 발목
관리자
35010
2021-12-28
856
내년 3500만명 실손보험료 9~16% 오른다
관리자
35269
2021-12-27
855
부동산 값 거품 25년 만에 최악…극단 상황땐 성장률 -3%로 추락
관리자
35057
2021-12-23
854
[단독] 예보, 첫 OCIO 운용사로 삼성·미래에셋 택했다
관리자
34609
2021-12-21
853
1분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알뜰주유소 전환 세제혜택
관리자
34926
2021-12-20
852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한달새 0.26%p↑ '역대 최대폭'
관리자
34543
2021-12-15
851
반도체 부동의 1위…바이오·배터리·화장품도 '수출 주력'으로 부상
관리자
47830
2021-12-13
850
한은 "가계대출 수요, 여전히 높아…내년 전세·집단대출 증가 전망"
관리자
33839
2021-12-09
849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양도세 좀 줄어든다고 팔겠느냐"
관리자
33888
2021-12-07
848
서울 이어 경기 아파트도 '팔자>사자'…집값 하락 본격화하나
관리자
34157
2021-12-03
847
외국인 순매수에 코스피 2.14% 올라 2,900선 '눈앞'
관리자
34396
2021-12-01
846
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낸다…내년부터 적용
관리자
34343
2021-11-30
845
개인 '패닉셀'에 국내 증시 폭삭…오미크론에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
관리자
34340
2021-11-29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