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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담대 갈아타자"…정부, '저금리 대환 상품' 내놓는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616
등록일:
2019-07-23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주담대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 상품 8월말 출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대출한도 유지 위해 'LTV 70%, DTI 60%' 그대로 적용</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중도상환수수료 등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전세금 미반환 예방 위한 '반환보증' 확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주금공, 미반환 전세금 우선 지급…임대인에 채권 회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금융위 "서민층 주거부담 경감 위한 제도적 보완"</span></strong></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01_20155129_1.jpg" src="/wysiwyg/PEG/se2_15638695930839.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등 '금리역전' 현상과 관련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계획을 마련한다. 또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을 올해 안으로 출시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 style="font-size: 10pt;">금융위는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리인하 및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 지원방향을 공유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미중 무역갈등, 경기하강 우려 등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금리와 연동되는 금융채 5년물, 코픽스 금리는 1년새 각각 0.5%, 0.2% 가량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라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던 소비자들이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 1분기 고정금리 대출 잔액은 12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에 해당되는 만큼 새로운 LTV 규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 강화된 LTV 규제비율을 적용하면 기존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공급한다. 15년 안심전환대출 사례와 환경변화를 분석해 시장상황에 알맞은 요건을 설정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pan style="font-size: 10pt;">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대상과 범위는 추후결정된다. 여기에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환 시 LTV 70%, DTI 60%를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등을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한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전세 역시 마찬가지다. 2분기 들어 전세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다. 2년 전과 비교해 전세 가격은 전국이 1.9% 오른 반면 경남은 8%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여기에 이른바 '갭투자'로 인한 보증금 반환 거부 등 세입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정부가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선순위 확인(등기부, 전입세대열람원 등) 노력을 유도하는 이유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우선적으로 미반환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마련한다. 또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축소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pan style="font-size: 10pt;">또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확인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pan style="font-size: 10pt;">금융위는 주택금융개선 TF를 통해 주택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대응한 실수요자지원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다.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는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을 확정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 말 출시될 예정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8월 착수된다.</span><br>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실수요자에게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해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전세금 미반환 예방 프로그램인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span> </p><p> </p><p> </p><p> </p><p> </p><p> </p><p> </p><p><br class="paragraph" data-index="11">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a href="mailto:jiinwoo@hankyung.com">jiinwoo@hankyung.com</a> </p><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331966"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331966</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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