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김현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할 때 됐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3580
등록일:
2019-07-08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강남 집값 들썩이자 추가 대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정부, 이르면 이달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span></strong></p><p> </p><p> </p><p><img title="AA_20046852_1.jpg" src="/wysiwyg/PEG/se2_15625913978814.jpg"></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김경욱 국토부 2차관과 얘기</span></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자 추가 대책을 꺼내 들었다. 단기적으로 분양가격이 기존 집값을 자극하는 현상은 막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div><table align="right"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184"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625914608593.jpg"></div></td></tr></tbody></table><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를 받은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2014년 이후 적용된 사례는 없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는 이달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들이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후분양 선택한 원베일리·상아2차도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맞을 듯</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서초구 원베일리·반포주공1, 강남구 상아2차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 유엔사부지 복합단지, 영등포구 브라이튼 여의도(옛 MBC부지) 등 대규모 복합단지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대규모 복합개발단지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산정을 위한 토지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게 일반적인 데다 정부가 과거 분양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업체의 실제 택지 매입비를 모두 인정해주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다. </span> </p><div class="wrap_img"><div class="articleimage" itemprop="articleimage"></div></div><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20047661_1.jpg" src="/wysiwyg/PEG/se2_15625915361657.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strong><br></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종합대책 나올 듯</span></strong></p><p style="line-height: 1.8;"> <strong><br></strong><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해선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돼 ‘속도전’이 가능하다. 이르면 이달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용 방식과 범위 등에 따라 A안, B안, C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과열 발생 시 상황에 맞춰 실제 적용할 규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분양가 통제를 받는 아파트 대상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정비사업 기준)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다.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신청한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관리처분인가 신청 여부를 적용 기준으로 삼으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로 수요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게 확실한 만큼 적용 범위를 기존보다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용 대상을 ‘제도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서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달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했을 때 9월에는 공포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2007년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도 유예기간을 줘 건설업계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뤄졌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 관계자는 “과열 발생 시 분양가상한제 한 가지만 내놓진 않을 것”이라며 “2017년 8·2 부동산대책,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과 같이 분양가상한제와 다른 정책들을 포함한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공급부족 심해질 것”</span></strong><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로또분양’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제 때보다 떨어질 수 있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권에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UG는 서초구에 3.3㎡(평)당 4500만~5000만원의 분양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시세는 3.3㎡당 9000만원을 넘은 상황이다. 당첨자는 현재로도 3.3㎡당 4000만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차익이 5000만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0"><span style="font-size: 10pt;">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 대형 시행사 관계자는 “디벨로퍼가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공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대출규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까지 추가로 시행되면 시장 기능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서울 용산 한남동의 나인원한남 사례처럼 임대분양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 사업장은 HUG의 분양가 제한을 피해 이 방식을 택했다. 완공 후 임대 기간(5년)이 지나면 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전환(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span></p><p> </p><p> </p><p> </p><p> </p><p> </p><p> </p><p> </p><p><br class="paragraph" data-index="12">최진석/이유정/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br><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0898761"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089876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div>
댓글 :
0
건
이전글
세수 호황 끝났는데 나랏돈 씀씀이 폭증…재정수지 빠르게 악화
다음글
정부, 낮아진 하반기 성장률에…"소주성 빼고 기업 투자 촉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69
고삐 풀린 환율…1335원 육박
관리자
81248
2023-04-25
1068
韓 조세부담 증가 OECD보다 2배 빨라…상속세 상승폭은 5배
관리자
81102
2023-04-24
1067
‘월가 베테랑’ 데이비드 로치 "은행사태 부메랑...美 소도시 신용경색...
관리자
81083
2023-04-21
1066
은행들 떨고 있니…카뱅, 주담대 최저 3.57% 특판 내놨다
관리자
81058
2023-04-20
1065
'Fed 내 매파' 불라드 총재 "금리 최대 5.75%까지 올려야"
관리자
80967
2023-04-19
1064
"입주 1년 지났는데 텅텅…월세 좀 받아보려다가 망했다"
관리자
81443
2023-04-17
1063
"요즘은 이게 최고" 부자들 우르르…7일 만에 25억어치 팔렸다
관리자
81806
2023-04-14
1062
"환율 변동성 크다"…한은, 국민연금과 350억달러 '스와프' [강진규의...
관리자
81656
2023-04-13
1061
2회 연속 금리 동결…한은, 긴축 종료 수순
관리자
81427
2023-04-12
1060
"결혼 안 하면 집도 못 사겠네"…2030 비혼주의자 술렁
관리자
81699
2023-04-11
1059
'한국 곳간' 심상치 않다…이대로면 '20조 펑크' 초비상
관리자
81605
2023-04-10
1058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로 집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 가능해져
관리자
82013
2023-04-06
1057
"세수 펑크 어쩌나"…유류세 인하·종부세 놓고 고민 빠진 정부
관리자
82155
2023-04-05
1056
한·미 금리차 벌어지는데 환율은 떨어진 까닭 [강진규의 외환·금융워치]
관리자
81795
2023-04-04
1055
OPEC+ 자발적 추가 감산 결정에 원유 레버리지 ETN 급등
관리자
82015
2023-04-0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