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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은 8일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한은 금통위원 7인 중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조 위원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기조적 물가 상승)이 장기간 목표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한국의 인플레이션은 2012년 이후 꾸준히 목표 수준을 밑돌았고, 올해와 내년에도 목표치 하회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한은이 한은법 제1조 1항에 적시된 책무인 물가안정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조 위원은 주장했다.
년부터 통화정책에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과 같은 금융안정 측면을 반영하며 물가 안정 대응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개인적으로 2012년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타기
팅 정책이 요구하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본다" 며 "그 결과로 실제 인플레이션은
조동철 금통위원 "韓경제, 지나친 低인플레이션 우려할 시점"
(사진=한국은행 제공)
2012년 이후 7년간 목표 수준을 연평균 1%포인트 하회했는데 이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괴리율이 0.1%포인트 미만이었던 점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금융안정은 통화정책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한 금융당국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조 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정이나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금융안정은 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한 금융당국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인플레이션의 일시적 목표수준 이탈이 항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물가안정 책무를 조 위원은 재차 강조했다.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저금리 환경 심화로 이어지는 축소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조 위원은 "축소순환의 지속은 한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을 증대시킨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한다면 장기금리가 연 0%에서 멀지 않은 수준까지 하락해 전통적인 금리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한국에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083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