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소득주도성장, 절대빈곤 때나 통했을 정책"… "저소득층 더 힘들어져"
작성자:
관리자
조회:
52140
등록일:
2018-05-28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size: 11pt;">'소득주도 성장' 이대로 좋은가</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전직 경제장관 10명의 긴급 정책 제언</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진념 "기업인을 죄인 취급… 고용 줄이게 내몰고 있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최종찬 "재정보전은 한계… 고집 버리고 정책 선회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신제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간 소득만 이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윤증현 "노동 개혁 필요"</span></strong></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하며 들고나온 핵심 경제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확대돼 투자가 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경제학계에선 “교과서에도 없는 이론이다.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전례 없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그럼에도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영세사업주 부담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결과는 사실상 실패라는 게 전직 경제 장관들의 판단이다. 전직 경제 장관 10명 중 9명은 27일 한국경제신문 설문에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pan></p><p> </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01_16820386_1.jpg" src="/wysiwyg/PEG/se2_15274735381731.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진보 정부 출신 5명 중 4명이 ‘반대’</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경제 장관을 지냈던 인사 5명 중 진념·전윤철·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 4명이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진 전 부총리는 “저소득층이 어려운 이유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 저소득층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최저임금부터 급격히 인상하니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전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당장 먹고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절대빈곤 시절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통했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돼 있고 소득이 늘어난다고 당장 소비를 확대할 수 없는 구조”라며 “엥겔지수(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가 낮아진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허상”이라고 강조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최 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이제라도 용기 있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한덕수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생각이 달랐다. 그는 “몇 가지 경기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절대적인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span></p><p> </p><p> </p><p align="center"> </p><span name="inspace_pos"><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6817950_1.jpg" src="/wysiwyg/PEG/se2_15274735870700.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span style="color: rgb(99, 99, 99); font-size: 7pt;"> </span><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과 </span></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얘기하고 있다. 한경DB</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저소득층 더 힘들게 할 가능성 커”</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장관(장관급 포함) 5명은 모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이 때문에 소득과 분배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가계소득이 작년보다 8%나 줄어든 것을 지적한 것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가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다 오히려 저소득층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성장한다고 해서 분배가 악화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은 너무 성장보다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러다 성장이 멈추면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구조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생산은 점점 더 해외에서 이뤄지고 외국인의 배당도 늘어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간에 A에게 빼앗아 B에게 주는 식”이라고 말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style="line-height: 1.8;"><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노동 개혁·서비스업 대형화해야</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전직 장관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전 실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이 없다고 자꾸 부인해선 안 된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히려 과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너무 근로자 편향적인 정책만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전직 장관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대신할 정책 제언도 잊지 않았다. 전 전 부총리는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신 전 위원장도 “서비스업 기득권 타파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김일규/임도원/김은정/성수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277582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277582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span><p> </p>
댓글 :
0
건
이전글
[집코노미] "전세난 구원투수서 애물단지로"…외면받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음글
내일 한은 금통위 동결 유력… 하반기 인상 신호 나올까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39
조동철 금통위원 "韓경제, 지나친 低인플레이션 우려할 시점"
관리자
47289
2019-05-08
438
"보유세 충격, 시장에 이미 반영…급매물·가격하락 가능성 적을듯"
관리자
48189
2019-04-29
437
성장 쇼크에 "금리 내린다"…회사채 사재기
관리자
48518
2019-04-26
436
최대 300만원 지급…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떻게 될까?
관리자
47877
2019-04-25
435
한은, 금리인하 카드 '만지작'…"하반기 한차례 인하 가능성"
관리자
47572
2019-04-25
434
[단독] 개점휴업 국민연금 투자정책委…자산배분 제때 못해 '천수답 수익률
관리자
47715
2019-04-22
433
中 '부양책 효과' 1분기 6.4% 성장…경기둔화 흐름 일단 멈췄다
관리자
47847
2019-04-17
432
은행권,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일부터 인하한다
관리자
47265
2019-04-16
431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감축…금융당국 카드사 영업 '제동'
관리자
48834
2019-04-09
430
'나홀로' 오르는 대구 전셋값…지난달 상승률 전국 1위
관리자
48715
2019-04-08
429
'쥐꼬리 수익률' 190兆 퇴직연금 대수술…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나온다
관리자
49221
2019-04-04
428
0%대 사상최저 물가…커지는 '디플레 공포'
관리자
48473
2019-04-02
427
지난해 출산율, 이미 1명대 무너져…국민연금·건보 '고갈 시계' 더 빨라진...
관리자
46942
2019-03-28
426
적자재정에도 '500兆 슈퍼예산'…뒷감당 누가 하나
관리자
47462
2019-03-27
425
옐런 "12년 만에 美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경기침체 아닌 금리인하 ...
관리자
47157
2019-03-26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