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장기저축보험 비과세혜택 줄인다…포인트 결제시 부가세 비과세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135
등록일:
2016-12-27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학자금대출 상환액·고시원 월세 세액공제…중고차 카드구매시 소득공제</span><br><span style="font-size: 10pt;">가족회사 접대비 인정 등 제한…면세점 시장지배적사업자 제재근거 마련</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앞으로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더라도 이자소득을 면세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롯데포인트, 해피포인트 등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span> </p><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 data-iwmads-err="0002" data-iwmads-id="0"></div><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부터는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면세점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신규 특허심사 시 감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span> </p><div id="admaru_any_para" style="margin: 0px auto; top: 0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max-width: 550px; opacity: 1; background-color: rgb(0, 0, 0);"></div><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1천 원짜리 음료수를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10%가 과세되지만 롯데포인트 결제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다만 포인트는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적립해준 것으로 부가세 면제분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려 적용할지는 사업자에게 달려있어 향후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우병우 방지법'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 간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당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천171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구간 신설(6천100억원) 등을 결정하면서 대폭 확대됐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올해 10월까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조2천억원이 더 걷히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연간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계획보다 8조3천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span></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a href="mailto:pdhis959@yna.co.kr">pdhis959@yna.co.kr</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2770638&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2770638&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댓글 :
0
건
이전글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경고] 기재부 "미국,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크지 않지만 예의주시할 것"
다음글
은행 망하면 1주일 내 예금 돌려받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79
안전하다더니 30% 폭락…"부자 꿈 산산조각" 2030 절규
관리자
42841
2022-10-14
978
"집값 더 떨어진다…영끌족 고통 클 것" 한은 총재의 경고
관리자
42564
2022-10-13
977
한은, 석달만에 또 빅스텝…10년만에 기준금리 3% 시대
관리자
43162
2022-10-12
976
이창용 "내년 1분기까지 물가 5%대 전망…금리인상 기조 유지"[종합]
관리자
43101
2022-10-07
975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금리 연 2.5%로 인상
관리자
42158
2022-10-05
974
KDI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아냐…세수 감소 우려 과도"
관리자
41831
2022-10-04
973
"삼성전자, 최악의 경우 4만6300원 간다"…폭탄 전망
관리자
42000
2022-09-30
972
재건축 부담금 대폭 줄어든다
관리자
41584
2022-09-29
97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관리자
42571
2022-09-23
970
역대 최악 '거래 빙하기', 아파트값 하락폭 깊어져…"집 살 땐 따지고 또...
관리자
41685
2022-09-21
969
물가 다급한 정부…식품값 줄인상에 경고장
김유나
41439
2022-09-20
968
'환율 1400원' 브레이크 건 정부
관리자
41698
2022-09-16
967
소수 주식은 세금 안낸다…양도세·배당소득세 과세 제외(종합)
관리자
41251
2022-09-15
966
4억 내린 급매물도 등장…집값 안 떨어지는 곳이 없다
관리자
41469
2022-09-08
965
올해부터 이사·상속으로 주택 2채면 1주택 인정…종부세 완화
관리자
42620
2022-09-07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