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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택 보유세 작년보다 38%, 20년보다 29% 줄어15억은 작년보다 30%, 20년 대비 25%↓…주택채권 매입부담↓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받는 특례세율 적용 세대도 65만호 늘어난다.정부는 2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효과를 발표했다. ◇ 공시가 18.61%↓…보유세 대부분 20% 이상↓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작년보다 18.61% 낮추기로 했다.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71.5→69.0%) 추가적인 공시가 하락을 유도했다.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낸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와 올해부터 발효되는 세제 개편 효과를 함께 적용할 경우 대부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수준보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