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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변수로 꼽힌다.
보고서는 모형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약 170조원에서 2065년에는 123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50년 사이에 약 28%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출처 :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03012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