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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 '경고음' 커지는데 일자리 추경은 국회 문턱에 '덜컥'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150 등록일: 2017-07-12

<img title="ZA_14255958_1.jpg" src="/wysiwyg/PEG/se2_14998317199911.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div>     취업자 증가폭 축소…숙박음식점업 취업자 6년만에 감소 청년 넷 중 하나 사실상 '백수'…일자리 추경 논의는 지지부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 확대가 동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 가계 소득이 증대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일자리 사정은 좋지 않다. 고용시장은 최근 몇 달간 그나마 양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갈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에 육박, 사실상 4명 중 1명은 '백수'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고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맡길 계획이었지만 국회 문턱에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되는 것은 물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정부 분석이다. ◇ 일자리 증가세 주춤…자영업자 경기도 '빨간불' 6월 고용현황을 보면 양적인 측면의 고용 상황도 점차 개선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는 1월 24만3천명을 제외하면 매달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3월에는 46만6천명까지 늘어 1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4월에는 42만4천명, 5월에는 37만5천명 늘어나더니 지난달에는 30만1천명으로 30만명 대를 겨우 턱걸이했다.  고용시장의 양적 상황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취업자 4명 중 1명꼴인 자영업자 경기가 악화되는 점이 심상치 않다.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8천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11년 12월(-2만8천명)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가 손쉽게 창업하는 또 다른 업종인 도·소매 취업자도 전년 대비 8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영업 경기가 둔화하면서 자영업자 증가세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한 사람들이 자영업 취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4만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당 경쟁 등으로 자영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가 마구 증가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취업자로 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자영업 경기가 악화해 이들이 자영업자로도 못 가게 되면 실업자로 떠밀리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을 수 있어 고용시장 한파는 더욱 거세지거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 회복 기미 없는 청년 일자리…체감실업률은 23%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업률 고공행진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좀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0.2%포인트(p) 상승하면서 6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4%나 됐다. 1년 전보다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한 결과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청년 실업률이 0.4%포인트 떨어진 지난 5월에도 0.9%포인트나 상승한 22.9%를 기록했다.  통계상 실업자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등이 늘면서 취업애로계층을 반영한 체감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1997년(61.9%)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20대 고용률만 놓고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나 떨어진 58.5%에 그쳤다. 전 연령대 중 고용률인 떨어진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하다. 20대 고용률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3월을 제외하고 7개월이나 뒷걸음질 쳤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상황이 좋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 상승폭은 OECD 국가 중 1위로, 2위 국가의 8배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 고용 '마중물' 일자리 추경은 여전히 국회서 돌파구 못 찾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1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사회서비스 인력 2만4천명 확충 등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 및 신산업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추경안은 한 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심사는 불발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귀국하자마자 보수 야당 지도부를 방문해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일자리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경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경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추경안이 국회에서 공전할수록 정부가 바라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의 효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이 나쁘다는 것은 내수가 회복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빨라야 추경의 효과는 내년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에 정부가 생각하는 3%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a href="mailto:open@hankyung.com">open@hankyung.com</a>  <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228038"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228038</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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