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5년 연장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기본 시나리오보다 0.4% 포인트 높아지고 그 후 10년 동안 0.2%p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성장률을 높일 방안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0∼2015년 66.8%) 수준으로 높이면 경제성장률을 0.3∼0.4%p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으로 57.4%에 그치고 있다.
또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도 성장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적 개선이나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비슷한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은 0.4∼0.8%p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을 실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0년 내에는 연평균 2%대 후반, 20년 내에는 1%대 중반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으로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제시한 보고서도 내놨다.
박경훈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이라는 보고서에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양육비용의 부담 완화,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복지정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1992∼2012년)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1% 높아지면 출산율이 약 0.05% 떨어지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 높아질 경우 출산율은 약 0.3∼0.4%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출산 및 양육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남녀 불평등도 출산율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0.047%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1% 상승하더라도 남녀 임금 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출처 :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694198 >